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 부품판매사업부

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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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주간경향]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른바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오래된 성차별적 통념을 드러내며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가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공개된 <은중과 상연>(넷플릭스), 방영 중인 <백번의 추억>(JTBC) 등의 드라마만 봐도 이 대통령의 젠더 인식이 얼마나 단선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들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인물 간 관계성, 시대 배경 모두 다르지만 ‘두 여성 주인공의 우정’을 중심 서사로 끌고 간다. 역시 최근 방영 중인 <달까지 가자>(MBC)와 지난 6월 방송된 <살롱 드 홈즈>(ENA)는 다수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 등을 그리는 ‘워맨스(women+romance)’ 드라마의 명맥을 잇는데, 최근 작품들은 이전 작품들보다 확장된 세계를 보여준다. 콘텐츠 시장에서 먼저 주목받았던 ‘브로맨스(brother+romance·남성 간 우정과 연대)’의 대칭어로서의 워맨스가 최근 드라마 콘텐츠의 주요한 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은중과 상연>은 친구 관계인 은중(김고은 분)과 상연(박지현 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를 통과하며 두 사람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향으로 받아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관계성을 세세하게 포착해 보여준다. 친밀함과 경쟁, 질투, 선망, 갈등, 배신, 원망, 용서, 이해 등의 다양한 감정이 서사를 채운다. 은중은 중학교 때 헤어졌다가 대학에서 재회한 상연을 떠올리며 말한다. “천상연을 빼놓고는 내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고. 상연은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회고한다. 자기 생에 엄마와 오빠 그리고 은중의 이름만 남았다고.
<백번의 추억>의 전반부는 1980년대 버스 안내양인 영례(김다미 분)와 종희(신예은 분)가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가 되는 과정, 두 사람이 친구로서 함께 보내는 청춘 시절을 담아낸다. 영례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국어 교사를 꿈꾸고, 종희는 미스코리아와 배우를 꿈꾼다. 두 사람이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장면에서 “소녀야 꿈을 가져라”라고 외치는 영례에게 종희가 말한다. “나 방금 너한테 반한 거 같아”라고. 영례는 “나는 벌써 반했어. 니가 버스에서 풍선을 이따시만하게 불 때”라고 답한다. 집에 큰돈이 필요한 영례에게 자신의 돈을 건네는 종희는 영례와 지내며 행복하고 재밌어졌다며 “그건(돈) 쨉도 안 돼. 넌 나한테 더 큰 걸 주고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두 드라마에는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물론 두 드라마 모두 이성 간 멜로 서사가 포함돼 있다. 여성 주인공들이 한 남성을 두고 경쟁한다는 설정은 흔한 삼각관계 멜로 드라마와 비슷하다. 그런데 두 드라마에서 남성 주인공은 두 여성 주인공의 관계 변화를 만드는 ‘매개물’에 가깝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은중과 상연>은 두 여성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호의, 그리고 (상대와 견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심, 경쟁심 등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서사”라며 “멜로 서사가 들어가 있지만 서브 서사다. <백번의 추억>도 짝사랑 이야기가 섞여 있어 로맨스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마 전개를 보면) 우정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진다”고 했다.
‘워맨스’를 극의 서브 서사로 차용하는 드라마가 제작된 지는 제법 오래됐다. <선덕여왕>(MBC·2009)에서 선덕여왕(이요원 분)과 미실(고현정 분)은 경쟁 관계이면서 사제 관계처럼 보이기도 했다. 최근 작품은 워맨스 그 자체가 극의 중심 서사가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여성 변호사가 등장한 법정·직장 배경 드라마 <굿파트너>(SBS·2024)에서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의 관계나 <미지의 서울>(tvN·2025)에서 쌍둥이 여성 주인공 미지(박보영 분)와 미래(박보영 분)의 관계, 같은 드라마에서 미지와 로사(원미경 분)의 관계는 ‘서로 연대하는 관계’로서 극의 중요한 서사를 담당한다.
학술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4집(이문우·2022년 2월)에 실린 논문 ‘워맨스에서 레즈비언 로맨스로-<마마>-<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마인>에 이르기까지’는 국내에서 워맨스 드라마의 본격적인 포문을 연 작품을 <마마>(MBC·2014)라고 분석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남-남 조합’을 중심으로 한 브로맨스 액션 영화가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이 무렵 워맨스 콘텐츠도 서서히 등장했다. 그중 ‘워맨스’란 단어를 대중에게 인식시킨 <마마>는 승희(송윤아 분)가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인인 지은(문정희 분)과 이웃으로 만나게 된 이야기다. 둘은 연적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해주는 친구가 된다.
3명의 여성 주연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tvN·2019)는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는 직장인 여성들의 이야기로, 이들은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돕는 복잡한 관계다. <마인>(tvN·2021)은 재벌가 집안에서 각자 자신을 옭아매는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했던 희수(이보영 분)와 서현(김서형 분)의 워맨스로 주목받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현실에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여성들은 더 이상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자를 돕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갈망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기존 드라마가 그려내던 남성과의 로맨스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페미니즘 리부트(재부흥)’는 2015년 즈음 여성혐오에 반발해 사회 전반적으로 시작된 페미니즘 열풍을 가리킨다.
정덕현 평론가는 “최근의 경향성은 과거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 간 우정 관계, 서로의 위험이나 위기를 극복시켜 주거나 일으켜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퀴어 장르까지도 나아간다”며 “시청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소비되는 뻔한 멜로 구도보다는 새로운 구도,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사를 요구하고 그중 하나가 워맨스”라고 말했다. 최근 워맨스 드라마는 여성 간 우정과 연대를 토대로 삼되 내용도 다양해졌다. <더 글로리>(넷플릭스·2022)에서 동은(송혜교 분)은 학교폭력 피해자, 현남(염혜란 분)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피해자 간 연대를 보여준다. 일상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한 축을 이룬다. <멜로가 체질>(JTBC·2019)이나 <술꾼 도시 여자들 1·2>(tvN·2021, 2022) 등은 3명의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 젊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관계로 설정돼 있다. 최근작인 <달까지 가자> 또한 한 제과회사에 다니는 ‘비공채’ 여성 3명의 애환과 우정을 그린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전에도 두 여성 간, 세 여성 간의 서사를 다룬 작품은 계속 나왔다. 최근 작품이 이전과 다른 점은 욕망이 강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의 선악 구도에 맞추던 것에서 인물 간 아주 미묘한 관계, 자매애, 연대, 심리적인 부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두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섬세하게 풀어낸 <은중과 상연>은 남성 인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두 주인공이 상대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 나아가 죽음까지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높은 수준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던 여성의 틀이 깨진,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드라마로서 나오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존재론적 고민 서사가 여성 서사 작품에서 구현된 배경을 두고는 “여성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젠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워맨스 드라마가 시장을 압도할 만한 위치에 있진 않다. 지난 7월 종영한 <살롱 드 홈즈>의 제작진은 이 드라마를 ‘코믹 워맨스 활극’으로 소개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4명이 합심해 범죄자를 잡는 이야기다. 민진기 PD는 지난 6월 16일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드라마 산업적 측면에서 제작비가 높아져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사업성이 있는 남자 배우 몇몇을 잡기 위해 제작사들이 고생하는 거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활약하는 드라마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워맨스 드라마가 앞으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각본이 더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문화의 흐름은 항상 빈 곳을 찾아가고,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채워가면서 균형을 맞춰 나간다”(정덕현)고 보면, 앞으로도 워맨스 드라마의 확장을 기대해볼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진수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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