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예정된 ‘군민과의 대화’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의회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완주군청을 찾아 유희태 완주군수로부터 군정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유 군수는 인구 10만명 돌파를 언급하며 시 승격과 수소·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미달하면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발전을 위해 군수와 협력하겠다”며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민과의 직접 대화는 또다시 무산됐다. 도청 공무원들이 김 지사를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통합 반대 단체와 일부 군민·군의원들이 복도를 막고 진입을 저지했다. 정문 앞에서는 고성과 함께 “김관영은 물러가라”는 퇴진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은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문예회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앞서 통합 반대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통합 반대 머리띠를 두른 주민 수백명이 참석해 “완주를 지키자”, “김관영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김 지사는 결국 문예회관 진입을 포기한 채 군청을 떠났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 앞에서 설명하고 목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일부 반대 단체와 군의회의 항의와 면담 거부로 무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찬반 모두 상대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는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완주군민의 공식·비공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늘리겠다”며 “주민투표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법 개정 등을 고려하면 9월 말 이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공론화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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