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서울로 전입해 들어온 청년(19~39세) 인구가 전출해 나간 청년 인구보다 많은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절반 가량은 전입 사유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거주 청년의 인구수와 주거형태,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특별시 청년 통계(2023)’를 공개했다. 시 등록인구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존 통계 17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에서 청년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건 처음이다.
집계결과 최근 3년(2022~2024년) 연속으로 서울에 전입한 청년 인구가 전출한 청년 인구보다 많았다. 연도별 순유입된 청년 인구는 2022년 3만1551명, 2023년 2만7704명, 2024년 1만5420명 등이었다.
서울 청년 인구는 2001~2018년 사이 매년 전출인구가 더 많았다. 2019년부터는 한해(2021년)를 제외하곤 전입인구가 더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로 전입한 청년 중 46.4%는 ‘직업(일자리)’을 가장 큰 전입사유로 꼽았다. 이어 가족(18.7%)과 교육(15.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출해 나간 청년의 경우 ‘가족(34.9%)’, ‘직업(28.5%)’ 등을 전출 사유로 꼽았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여파로 서울시 인구 중 청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 비중은 2016년 32.1%(318만명)에서 2020년 31.3%(303만명), 2023년 30.5%(286만명)로 줄었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했다. 2016년 51.26%에서 2022년 64.48%로 13.22%포인트 늘었다. 남성 1인 가구(59%)에 비해 여성 1인 가구(70%)가 더 많았다.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 인구의 주거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 거주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6%로, 단독주택은 33%에서 28%로 감소했다. 반면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거주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었다. 청년 가구주가 소유한 주택 면적(대지면적 기준)은 절반 가량인 44.2%가 50㎡ 미만이었다.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2023년 기준) 208만명 중 취업자는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청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최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청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는 회사 법인(58.0%)이 가장 많았고, 종사자 규모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39.9%)가 많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주거와 고용, 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더 정교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간이 기각’ 했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 재차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희생을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부재 등은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저임금·고위험·고강도 노동환경에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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