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비가 내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연꽃이 활짝 피었다.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법왕루까지 약 50m 구간에 놓인 수백 개의 화분에 연꽃이 피어났다. 연꽃 화분은 봉은사 신도들이 연꽃 공양으로 마련되었다.
해마다 7월에 연꽃 축제가 열린다. 연꽃은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에 더 자태가 곱다. 밤새 내린 비로 화사한 연잎마다 빗방울이 맺혀 있다. 넓은 연잎 하나하나를 살폈더니 지난밤에 내린 빗물이 연잎 무게를 감당할 적당한 양만큼 고여 있다. 줄기 아래 연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은 거울처럼 제각각 옆의 물방울을 품어서 빛을 받아 영롱했다. 봉은사 연꽃 축제는 9월까지 열린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신성시하며 부처님의 좌대를 연꽃 모양으로 수놓는다. 이를 ‘연화좌’라 한다. 꽃의 색이 깨끗하고 고와서 꽃말도 청결, 신성, 아름다움이다.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꽃인 연꽃은 싯다르타 태자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씩을 걸을 때마다 땅에서 연꽃이 솟아올라 태자를 떠받들었다는 데서 불교의 꽃이 되었다.
연꽃의 생명은 3일인데 첫날은 절반만 피어서 오전 중에 오므라든다. 이틀째 활짝 피어나는데, 그때 가장 화려한 모습과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낸다. 3일째는 꽃잎이 피었다가 오전 중에 연밥과 꽃술만 남기고 꽃잎을 하나씩 떨어뜨리기 때문에 연꽃은 자기 몸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할 때 물러날 줄 아는 군자의 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전 속 불교식물. 2011.5.9. 민태영 박석근)
울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울산 U-패스’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은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달 사용한 요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정부의 ‘K-패스’ 제도에 울산만의 혜택을 더한 것이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 일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일반 성인 20%, 만 19∼34세 청년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 다자녀 가구 중 2자녀 이상 30%, 3자녀 이상 50% 등이다.
울산시가 도입하는 U-패스는 울산만의 혜택을 추가로 담았다. 지역의 시내버스,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마을버스는 물론 다른 지역 지하철 등도 대상 교통수단으로 포함했다.
또 60회까지만 환급하는 K-패스와 달리 환급 횟수 제한을 없앴고,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환급률은 최대 100%까지 올려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했다
K-패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U-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K-패스 누리집이나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참여 대상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발급 후에는 반드시 K-패스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행 중인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화와 다음달 시행하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에 이어 ‘U-패스’가 울산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이동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 지급된 전국민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민 지원금관 함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현실화 등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민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해 9월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떨어뜨렸다.
전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국민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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