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조례안 입법예고···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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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가져오도록 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맡고, 시 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설치 주택기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후 기금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간 2000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다.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심받은 충북 모산비행장이 제천시에 매입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천시가 매입하는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제외됐다.
모산비행장은 길이 1180m, 너비 24m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장으로 조성됐지만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없었다. 제천시는 2004년 군부대와 협의해 활주로 일부인 4만1000㎡ 규모 부지를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해왔다.
모산비행장은 2016년 BTS의 ‘에필로그 영 포에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다. 뮤직비디오 2분20초부터 2분40초 사이 BTS 멤버들이 광활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모산비행장이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장소’로도 불린다.
제천시민들은 2021년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만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활주로의 역사적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활주로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로 나선 이상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노총(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되어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며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7분쯤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의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분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741가구가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에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특화주택’을 전국 14곳에 1786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운영하고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공모 결과 전국 14개 지역에서 고령자복지주택 4건(368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건(159가구), 청년특화주택 3건(176가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4건(1083가구) 등이 선정돼 총 178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 입주가 가능한 부천대장 특화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혔다. 강원 삼척시에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을 위한 특화주택이 1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멘토링·심리상담 등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에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가 지어진다. 임대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될 예정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된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에는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특화주택이 176가구가 만들어진다. 청년 인구유입과 정착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이 지원된다.
경기 광명시 등 3개 지역에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 근접을 보장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유형의 특화주택이다. 대표적으로 내년 준공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인근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12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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