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투자 앞뒤 안 보고 페달 밟는 청소년들···‘갑툭튀’ 자전거 충돌사고 작년만 4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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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를 세웠지만 아이는 도망치듯 가버렸다. 그는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자전거를 곡예하듯 타고 가버렸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니 ‘요새 이 동네에 픽시 자전거 타는 애들 때문에 사고날 뻔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근들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전거 사고우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전년(278건)보다 46.4%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023년 312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 내 자전거 사고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을 기준으로 분석한 청소년 가해사고는 지난해 16건으로 전년(6건)보다 166.7% 나 증가했다.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픽시 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지는 않지만,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줄임말로 브레이크가 없어 기어를 이용해 제동을 해야한다. 때문에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브레이크 장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픽시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면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및 학생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픽시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도 주행 금지 등의 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안전 매뉴얼에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를 명칭을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중구는 김정헌 중구청장 영종지역 주민들이 5일 인천시 지명위원회 위원장인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만나 “제3연륙교는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가치와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돼야 한다”며 명칭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구와 주민들은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 3연륙교를 ‘청라하늘대교’고 의결한 것은 지역 정체성·역사성, 과거 연륙교 명명 사례, 실제 이용 주체 등의 기본 원칙과 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연륙교 명칭 중 66% 가 목적지인 섬을 따랐고, 육지를 따른 명칭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 내 다른 연륙교인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 모두 섬 명칭을 따랐다.
상징성·지역성 측면에서도 실질적 수요자는 ‘영종 주민’이고, 무엇보다 인천공항이 위치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마주하는 관문 도시라는 점에서 ‘영종’이 빠진 명칭은 합당하지 않다게 중구 판단이다.
김 구청장은 “제3연륙교 명칭 문제는 단순한 지명 다툼이 아니라 영종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 인천의 도시 위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구는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를 담당하는 서구도 조만간 인천시에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이날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이 의결됐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청라대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늘’이라는 보통명사가 교량 이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이름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다.
오는 12월 말 개통될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m(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참 더울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랐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 할머니(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 할머니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간단한 작업지만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5대 5로 나눠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이 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유후자 할머니(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들도 만족도가 높다. 유 할머니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만하다”며 “페인트칠 해보니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할머니 이웃까지 헤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을 받은 주택은 두 할머니 집을 포함해 성동구 내 20가구 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지원 기준은 폭염 개별 취약가구(옥탑·단독·다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순으로 지원자를 정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모두 157건, 179억48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20억8500만원(16건) 신청했지만 6억8700만원(5건)만 지원 받았고, 경북은 신청한 23억7400만원(19건) 가운데 11억5600만원(9건)만 배정받았다. 전북(5억6500만원)과 경기(5억1400만원), 경남(3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받은 예산 역시 신청액의 절반을 밑돈다.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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