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함께 부상한 경찰 ‘권한 비대’ 우려···자치경찰제가 해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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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기능만 떼어낸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가경찰과 인사·조직이 섞여 있기도 하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치경잘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는 통상 이런 일원화 형태에서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이다. 윤 후보자도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화 체제는 대표적으로 서울·제주·세종형 모델이 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 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형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정부에 별도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이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생·환경 등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 받고, 자치경찰이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등을 맡는다. 대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이 움직이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빈부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치안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도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자치경찰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는 등 내외부의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필요와 효율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모순이 있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수용에 맡게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하면 지역별 격차 없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경찰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로, 기존의 국가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우선 확대해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됐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큐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IT보안 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큐싱 수법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큐싱 메일은 ‘Ticket# QQL0ISI - MFA | 09 July,2025’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이 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연결을 위해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한다.
사용자가 이메일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공격자가 제작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캡차(CAPTCHA) 인증 화면을 표시해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이트로 오인하게 한다.
캡차 인증을 진행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로그인 페이지로 위장한 피싱 페이지로 이동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인한다.
사용자가 정상적인 로그인 페이지로 착각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표시해 사용자가 다시 입력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면 계정이 일시적으로 잠겨 나중에 다시 시도하라는 가짜 메시지를 보여주며 공격이 종료된다고 이스트시큐리티는 전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QR코드 스캔 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QR코드를 스캔한 경우에도 접속한 사이트 URL의 진위를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우와 장어, 전복 등 ‘민생 쿠폰 특수’를 노린 행사상품도 대거 마련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오는 21일부터 다양한 할인 행사를 잇따라 연다. 2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날로, 편의점은 소비쿠폰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에도 편의점 매출은 급증했다. 증권가에선 소비쿠폰 사용액의 5% 가량이 편의점으로 유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저마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복을 강조하며 할인 행사를 알리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21일 특별 할인행사 ‘우리동네 민생회복 편의점’를 진행한다. ‘리얼프라이스’ ‘혜자’ 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한우실속팩 800G’ 등 한우, 꽃갈비, 장어, 전복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기획세트 36종으로 구성한 실속 기획전도 열린다. GS25는 이번 민생 쿠폰도 축산 카테고리 상품을 구입하는 데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4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직전 월대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CU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다. 이달 진행 중인 400종 이상 대규모 주류 행사에 2700여종 상품의 증정 및 할인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 번들 구매와 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등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봉지라면과 컵라면 번들 구매시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즉석밥 번들과 생수 번들은 각각 50%, 63% 등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제품을 포함한 36종도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태기이 주어진다. 특히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종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10만 포인트 페이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도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연다. 이 기간동안 증정·할인하는 행사 품목이 2000개 이상으로. 이중 중점 35종을 대상으로 제휴 카드 구매시 20%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한우보신세트’ 등 정육·과일·쌀·마사지기 등 기획 특가 택배 판매 상품도 27종 선보인다. 이들 제품의 경우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은 이달 말까지 번들 봉지라면 전 상품을 30% 할인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생필품 외에도 콩나물·두부·과일 등 신신식품 12종도 1+1 행사가 적용된다. 심야시간대(21시~2시)에는 국산 페트맥주 전 상품과 냉장안주, 맛살, 어묵 등 46종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 판매한다. 이 시간동안 CJ ONE 적립 시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준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큰 소비보다 생활소비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생활밀접형 소비채널인 편의점에서 일상 먹거리나 장보기를 하려는 고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의 쇼핑 혜택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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