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김건희 집사’ 제3국 도피···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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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어제(16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으며 신속히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되고,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문 특검보는 국내에서 잠적한 김씨 아내 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6월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처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위험성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하는 국제표준으로,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은 전남교육청의 청렴 경영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인증 준비에 착수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위험요인 식별과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내부 심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인증 전담 협의체를 꾸리고, 부패방지 업무지침과 실행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존 청렴정책단과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 내부 반부패 조직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재기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ISO 37001 인증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청렴문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공격 목표로 삼아도 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모스크바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재개와 대러 제재 구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러시아가 향후 50일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혹독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0일이 지나도 휴·종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나쁠 것”이라며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관세가 시작될 것이고 다른 제재들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50일의 말미를 준 것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보다 더 조기에 (휴·종전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까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인류의 편이다. 살육을 멈추길 원하며 나는 그편에 서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해당 통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살상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전쟁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도 그중 하나로 스쳐 지나가듯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이 발언에 매우 놀랐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해당 통화에 정통한 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그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결국 모두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택배 사업장에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한 해 접수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신청 10건, 승인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 수준으로 신청돼 9∼12건이 승인돼왔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 상반기 신청·승인이 각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이미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선 것이다. 이외에도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757건이 신청돼 이중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신청 627건·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질병이 신청 86건·승인 44건, 출퇴근이 신청 44건·승인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유형을 보면 근골격계 질병 신청이 70건, 승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누적된 작업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택배업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1천556건에 달했다. 산재 승인 건수도 마찬가지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천42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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