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포상 결과는 승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공이 있는 분에 대한 포상·격려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법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힌 가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신상필벌에 착수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포상 종류에 대해 “정부·국방부 차원의 포상,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1~2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감사관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검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군인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가 ‘위법하다’며 따르지 않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대령) 등의 포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중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람의 공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로 3명이 숨진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의 최초 발화지점인 지상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4개 기관 33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팀은 이 건물 필로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이 ‘최초 발화지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됐다”면서 “수거물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후 발화 원인에 대해 판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같은 지점에서 전선의 ‘단락흔’을 발견한 바 있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감식팀은 “지하주차장에는 설치돼 있으나, 불이 난 지상주차장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외 화재경보기 등 다른 소방시설에 관해서도 법률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숨지고 6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기능만 떼어낸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가경찰과 인사·조직이 섞여 있기도 하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치경잘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는 통상 이런 일원화 형태에서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이다. 윤 후보자도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화 체제는 대표적으로 서울·제주·세종형 모델이 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 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형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정부에 별도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이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생·환경 등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 받고, 자치경찰이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등을 맡는다. 대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이 움직이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빈부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치안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도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자치경찰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는 등 내외부의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필요와 효율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모순이 있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수용에 맡게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하면 지역별 격차 없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경찰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로, 기존의 국가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우선 확대해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규암면 수해 현장의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박 군수를 향해 60대 A씨가 다가와 뺨을 때렸다. 박 군수는 차량에서 내리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전날 내린 폭우로 본인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박 군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A씨를 고발할 지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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