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다운로드 AI 교과서 밀어붙인 이주호, 퇴임선물은 AI 교과서 비판한 책이었다[뉴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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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6개월, 10년 뒤인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년 9개월 간 장관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10순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운이 따랐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이은 낙마로 인해 결국 장관직에 올랐다.
경제학자인 이 전 장관은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올드보이’로 통했다. 10년 만에 다시 장관으로 복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벽부터 직원들을 닦달하는 업무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교육부 고위 공무원)는 평을 받았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직전까지도 오전 5시30분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확인해볼 것”을 지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퇴임하면서 이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책 30권을 선물했다.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사회심리학계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하이트 교수의 <불안세대>였다. 하이트 교수는 <불안세대>에서 디지털 기기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진학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16세 미만은 SNS 금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책을 나눠주며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책에서 우려하는 ‘불안세대’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 부의 깊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안세대> 저자인 하이트 교수는 이 전 장관이 재임 중 적극 추진한 AI 교과서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인물이다. 하이트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교과서 도입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술이 교육을 개선했다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론 AI 교과서가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론 아이들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며 “기기가 30가지를 해도 아이들은 단 한 가지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이트 교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할수록 학습량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는 “나는 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산만해진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 대인 관계도 나빠진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계속 해라. 다만 아이들은 지적 수준이 더 떨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취임 이후 초중고교에 태블릿 기반의 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교과서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2028년에는 최대 1조원까지 예산투입을 해야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이 기술과 교육의 접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책을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택트 교육의 미럐>라는 책의 추천 글을 올렸다. 저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저스틴 라이시 교수는 기술이 교육에 접목됐을 때 교육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실증 사례를 여럿 제시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이 전 장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학자들의 책을 왜 연이어 추천했을까.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교육에 기술 접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불안세대>를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퇴임 메시지인 “학계로 돌아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첨단 기술 역량은 물론,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와 유사한 맥락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떠났지만 교육 현장은 AI 교과서 뒷처리로 혼란을 겪고 있다. AI 교과서는 시범도입 없이 바로 올해부터 학교에 보급됐다. 전체 학교에 도입하려다 국회 반대로 인해 올해는 일부 희망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AI 교과서 업체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고 1~2년만 더 개발기간을 줬으면 고품질 AI 교과서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하 조치가 또다시 90일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이러한 내용의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미국 측은 밝혔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상대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각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았다”면서도 회담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대중국 관세가 지난 4월2일의 상호관세 수준(34%)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정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베선트에게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번이 세 번째다. 관세 외에도 양국 무역 관계 전반에 관한 이슈와 배터리·국방·반도체 등 핵심 분야 수출통제 조치 등이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올해 말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대면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해제와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 수출 재개 등의 조치를 주고받는 등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미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는 것을 불허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와 같은 모든 움직임은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이뤄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복숭아, 수박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 경봉(10㎏), 수박(10㎏), 청양고추(10㎏)가 각각 5만2126원, 3만7564원, 7만9613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복숭아 경봉 63%, 수박 50%, 청양고추가 46% 급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김 위원장은 분석했다.
반면 축산물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이 낮았다. 국산 돼지 목살(100g)은 2500원으로 전년 대비 1.3%(2455원) 올랐다. 반면 삼겹살과 한우 등심은 소폭 하락했다.
김 위원장은 “농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21일시작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해 수요 증가와 함께 먹거리 및 생필품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돼지고기(16.4%)와 한우(10.5%)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 등으로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현장 보고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피해 지원을 위해 출하손실보전금 지급 및 출하선도금의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가격 급등 품목 및 폭염·폭우 피해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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