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과속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된 40대가 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23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경찰서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 주차장을 통과해 본관 건물 현관 유리창을 뚫고 건물 내부 벽면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주변에 경찰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유리가 깨지고 내부 자재가 일부 파손되면서 피해금만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거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여러 차례 적발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올해만 12번, 2021년부터 총 36번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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