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특정 종교보다 많은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각 종교의 뜻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상 기독교적 배경과 그런 믿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는 숭실고 졸업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성가대 합창단도 하시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그 힘든 시간 10여 년, 20여 년을 정말 잘 단단하게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같은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한 발언이 알려지며 김 후보자의 정교분리 인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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