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이란 지하 핵시설 폭격을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선제 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불법 침공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다. 이는 국제 인도법에도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 거짓말을 꺼내들고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6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분쟁’이란 말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결코 이 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생명·평화·연대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4일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낙후 심화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강화군 남단(155만㎡)과 옹진군 시도 일원(13만8000㎡)을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올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불참’ 선언이 “제재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현대건설에 향후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 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달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되게 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에 손을 대는 순간 공기뿐 아니라 소요 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계획을 완화해 재입찰하면 현대건설의 주장에 말려들어 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 조만간 (국토부) 장·차관 구성이 될 텐데, 이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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