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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이성중

2025.06.21 02:5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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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정권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혼란’(chaos)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현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그를 제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과 외교를 재개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이용해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완전한 냉소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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