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건축안전센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21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침수 우려 지역과 사면·축대벽 등 붕괴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원도는 건축안전센터의 구조 분야 전문가와 시·군 건축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면 붕괴나 축대벽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점검 대상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도 건축안전센터는 2020년 3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289개 건축공사장을 비롯해 230개 노후건축물과 48개 해체공사장 등 모두 5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왔다.
안전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 유형별 사전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순하 강원도 건축과장은 “우기와 불볕더위 같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낙점됐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담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형석 신임 농림부 차관은 이 부처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으로 일했다. 강 대변인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성범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김광용 신임 재난안전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을 거치며 재난 안전 업무 분야에서 일해왔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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