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귀국 후 첫 지시 > 부품판매사업부

의정부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귀국 후 첫 지시

이성중

2025.12.01 13:3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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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만큼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감자 주산지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존 리처드 심플롯(1909~2008)은 ‘감자칩 왕(Potato Chip King)’이다. 14세 때 학업을 접었지만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부대에 건조 처리한 감자를 공급하며 부를 일구기 시작했다. 1967년 햄버거 제왕 맥도널드에 프렌치프라이용 냉동 감자를 공급하면서 억만장자가 됐다.
그는 1978년에 아이다호주 보이시시에서 설립된 마이크론에 거액의 초기 종잣돈을 투자했다. 당시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공세로 미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던 시기였다. 그래서일까. 워드 파킨슨·조 파킨슨 등 마이크론 공동 창업자들은 서부의 실리콘밸리 투자자 대신 고향의 사업가들에게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다. 반도체 문외한인 심플롯도 일본과의 농산물 무역 분쟁을 경험한 터였다. 감자칩을 만들던 그에겐 반도체 역시 같은 칩이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포테이토 머니’는 마이크론을 미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가진 세계 3위 D램 기업으로 살아남게 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한국에서는 ‘반도체칩 머니’로 과자칩을 탄생시켰다. SK하이닉스가 26일 반도체 모양 스낵 제품 ‘허니 바나나맛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스’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출시한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의 약자 HBM은 과자에서 ‘허니 바나나 맛’을 의미하는 약자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반도체 기술을 일상의 재미있는 경험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기획 의도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HBM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서게 만든 일등 공신이다. 기술 발전의 새 땅을 개척한 기업의 성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잘 보여준다. 그건 AI 반도체뿐 아니다. 챗GPT 천하였던 AI 서비스 시장에 ‘제미나이3’의 반격이 시작돼 구글 주가가 폭등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에 버금가는 최신형 D램을 개발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HBM에서의 순위 바뀜은 시간문제라는 위기의식도 높다. 감자칩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살려냈듯, 과자칩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심한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300여명이 숨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이날까지 174명이 숨지고 7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까지 사망자 수는 23명이었고 실종자 수는 20여명이었으나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수가 급증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북수마트라주에서 116명이 사망했고, 42명이 실종됐다. 이 지역 바탕 토루 마을에서는 이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7명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아체주에서는 폭우가 쏟아진 뒤 산사태가 3개 마을을 덮쳐 35명이 숨졌고, 서수마트라주에서도 23명이 사망했다. 아체주와 서수마트라주에서는 주택 수천채가 침수됐으며 많은 집이 지붕까지 불어난 빗물에 잠겼다. 아체주에서만 이재민 4만7000명이 집을 잃었고, 이 가운데 1천500명은 대피소로 피신했다. 재난 관리 당국은 아체주에서 진흙에 매몰된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도로와 다리가 무너진 데다 중장비도 부족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수마트라주 아감의 조롱 타보 마을은 산비탈에 있는 탓에 산사태로 완전히 고립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아직 실종자가 많아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만7000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최근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 지역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사망자 수가 이날 145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지난 21일 하루 동안 335mm의 비가 내린 송클라주에서만 110명이 숨졌다.
태국 재난예방관리국은 남부 12개 주에서 120만 가구, 360만명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전날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56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는 잦은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믈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최근 1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마저 세지면서 피해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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