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APEC, 한국 민주주의 회복 알리는 역사적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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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명이 함께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비즈니스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경제인 행사 ‘CEO 서밋’은 대한상의가 준비 중이고,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기업 간 연결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퓨처 테크놀로지 포럼, K테크놀로지 쇼케이스 등 부대 행사를 마련해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1974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의 경제계 포럼으로 꼽힌다. 통상 제주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APEC 정상회의를 100일가량 앞두고 경주에서 열렸다. 올해 주제는 ‘천년의 지혜, 미래의 길’로 오는 1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올해 포럼에는 전국 상의 회장단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공휴일 지정은 입법 사항이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 좋겠다”며 “전 세계에서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극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우 상황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400㎜에 이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광주·전남에 또다시 호우 특보가 확대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서해남부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가 전남 해안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오전 소강상태를 보였던 빗줄기는 오후 들어 굵어지고 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전남 13개 지역(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상향됐다.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9개 지역(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여수·광양·순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광주기상청은 1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150~300㎜, 많은 곳은 400㎜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밤과 19일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으니 산사태, 시설물 침수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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