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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경찰, 이 대통령 사칭 ‘해외주식 세금 가짜 담화문’ 관련 내사 착수

이성중

2025.12.01 13:0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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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 퍼졌다. 이 글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올리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도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치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주도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안의 ‘1호 사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재편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화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재편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 부문을 분할해 이를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나프타 분해설비(NCC)와 범용 석화제품 설비 일부를 감축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과 ‘사업재편 계획안’을 접수한 정부는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이 구조변경·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과 부합하는지, 생산성·재무건전성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지만, 일각에서는 석화업계 사업재편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수 산단을 지목한다. 이곳은 비교적 산업군이 다양한 울산·온산 산단과 달리 석화산업 집중도가 높은 곳으로, 석화 관련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수 산단 내 정유·석화 관련 공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정유 공장 1곳과 NCC 공장 4곳 외에도 유도품 공장 92곳 등 총 97곳으로, 3대 석화단지(울산·온산, 여수, 대산) 중 가장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재편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수는 NCC 말고도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사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업계에 구조개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 산단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업재편안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서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재편 승인 시점에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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