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1명당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1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로, 시내 곳곳에 총 70여곳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뉴얼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은 지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키즈카페에 아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많아지게 돼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현장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거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 안전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경향신문 7월14일자 10면 보도).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인 입장’ 지침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고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호자 2명까지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보호자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공동 육아를 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동 육아, 저연령 아동 등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설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경찰청을 통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기업 대표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전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자진 출석할 것을 압박했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서울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부인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 다우키움 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과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전 사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김씨 부부 체포와 관련 기업 대표 소환조사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가 물 흐르듯 쉽게 진행되진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신청한 일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 특검보는 “(법원 기각 가능성 등) 그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보완 입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법원에 최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아직 IMS 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IMS 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관용차량 사용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계약을 맺는 데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IMS 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청탁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다 지급받았다”며 “(국정농단 특검 측과 계약을 맺은 경위는)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와 코치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이란 선수 3명과 코치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텔은 이란 국가대표 합숙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현장에서 이들 4명 중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어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이란 선수 1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체포된 선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고, 피해자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성폭행범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앞서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차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국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대 범죄인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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