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자본과 노동 간 소득분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노동분배율이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해 일본의 노동분배율이 1973년 이후 최저인 53.9%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했다.
노동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에서 급여·상여금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노동자 몫이 적었다는 뜻이다. 일본 노동분배율은 2001년 78.6%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림세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분배율이 낮았다. 자본금 10억엔(약 94억원) 이상 대기업은 노동분배율이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36.8%였다. 자본금 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중견기업은 59.9%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자본금 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중소기업만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70.2%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636조엔(약 59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68조엔(약 2509조원)으로, 사상 최고였던 전년 말(272조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선순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명목 임금인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달 초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5%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일본 내 임금인상률은 2000년대 내내 1~2%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달 7일 발표한 ‘5월 매월근로통계조사’를 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NHK는 “실질 임금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짚었다.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최대 쟁점도 고물가 대책이다. 닛케이는 “각 정당은 현금 지급, 감세 등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기업 이익을 적절히 분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김밥을 먹은 시민 13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가운데 여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재료 보관과 조리 과정 등에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발병하는 식중독은 살모넬라균 외에도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웰치균 등 다양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식품 속 독성 성분, 화학 물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중 살모넬라균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해 음식을 변질시킨다.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장염 증상이 나타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이 4~7일 정도 이어진다.
양무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 후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많이 내원했다”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유아는 패혈증과 장관 외 감염으로 악화되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치료는 수분 공급이 핵심으로,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나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구토와 구역이 심해 수분 섭취가 힘들다면 병원에서 수액 정맥 주사로 수분을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 살모넬라균을 장 외부로 배출시켜야 하므로 설사를 억제하는 지사제 사용은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식중독은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 요법만으로 며칠 안에 회복될 수 있다. 자연 회복이 된다면 항생제를 별도로 투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고열이 계속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면역저하자, 고령의 노인 또는 영유아라면 상황에 따라 항생제를 투약한다.
예방을 위해선 식재료 준비와 보관, 조리 과정 모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특히 달걀과 고기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반숙 계란이나 생고기처럼 병원성 미생물이 잔존할 수 있는 식품은 여름철엔 피해야 한다. 칼과 도마는 육류와 채소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다른 식재료까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살모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식재료로는 오염된 달걀, 닭고기 등의 가금류, 복합 조리식품 등이 꼽힌다. 달걀은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하고 금이 간 달걀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요네즈와 생크림은 실온에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리는 물론 식사 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식사를 할 땐 개인 식기를 쓰는 것이 좋다. 물은 끊인 물이나 안전한 생수를 마시고, 얼음도 청결한 환경에서 보관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양무열 전문의는 “특히 단체 급식소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처럼 단체 식중독 사고의 상당수가 살모넬라균과 관련 있어서 조리와 식재료 보관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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