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 시간 걸려도 더 신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48)을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 최고 AI 책임자를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신설됐다. 하 신임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60)이, 국가안보실 2차장과 3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61)와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57)가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소속 수석급 11개 자리(7수석·1보좌관·3차장) 중 9개가 채워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 신임 AI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77년 부산 출생인 하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2020년부터 네이버 AI랩 소장으로 일했다. 현재 네이버 퓨처AI센터장과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다.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비롯한 AI 연구·글로벌 생태계 전략을 총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안보실 차장직 인선도 이날 완료됐다. 김현종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육군본부 정책실장, 국방부 육군 5군단 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임웅순 2차장(외무고시 22회)은 외교부에서 장관 비서관, 북핵 부단장, 인사국장, 주미국 정무공사, 주뉴욕 부총영사 등을 지냈다. 2022년 10월부터 주캐나다 대사로 일했다. 임 차장은 캐나다 현지에서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현주 3차장(외무고시 28회)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사 중 유일한 여성이다. 주제네바 참사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특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을 역임한 다자외교·개발협력 전문가다. 2023년 1월 여성 최초로 주교황청 대사에 임명됐다.
이번 인선으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진 진용이 대부분 갖춰졌다. 수석급에선 두 자리가 남았다. 경청통합수석은 아직 임명 전이고, 민정수석은 오광수 전 수석이 지난 13일 자진사퇴해 공석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청통합수석은 “꼼꼼하게 검증하는 절차에 있다”고 말했다. 후임 민정수석을 두고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확인됐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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