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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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8일 “전날 저녁 카카오 모빌리티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의견이 근접해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0일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결렬돼 11일부터 단계적 파업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11일 2시간 부분 파업을 했고 18일 4시간 부분 파업과 대규모 집회, 25일 하루 전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은 2018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었다.그러나 사측과 노조 간 교섭이 다시 진행됐고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집회도 취소했다.노조 측은 “본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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