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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EU, 러시아산 화석연료는 줄였지만···핵연료 독립은 ‘험로’

이성중

2025.06.19 20:4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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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와 ‘결별’을 선언했지만 핵연료인 농축 우라늄 수입 제한은 기술적·정치적 복잡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경우 EU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은 2000억유로(약 314조원)를 넘는다.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 지급된 금액은 약 220억유로였다. 이 중 핵연료는 약 7억유로로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지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해 탈러시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 내에는 총 101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9기는 구소련이 설계한 VVER 원자로다. 이들 원자로는 러시아산 부품과 유지보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 우라늄 확보, 전환, 농축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에서 EU는 러시아에 20~25%를 의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전환과 농축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2410억유로(약 379조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 원자력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기업 역량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탈러시아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체코, 불가리아, 핀란드와 함께 VVER 원자로를 보유한 5개 EU 회원국에 포함된다. 헝가리는 러시아와 협력해 2014년부터 기존 팍스 원전에 로사톰이 설계한 신규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 중이며 자국 전력의 최대 75%를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
앞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공동 성명을 통해 “2030년대 탈러시아 계획은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EU는 핵연료 수입 제한에 있어 제재 대신 무역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서 헝가리·슬로바키아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2022년부터 카자흐스탄, 캐나다, 니제르 등과 협력해 우라늄 공급처를 다변화하려 노력해왔지만 니제르의 정정 불안 등은 공급 안정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채굴한 우라늄을 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은 환경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EU가 수십 년간 외부에 의존해온 분야다. 이 전환 단계에서도 로사톰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게 EU 내부의 평가다.
유럽은 지난 3년여간 ‘리파워EU’ 정책을 통해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전체 수입의 45%에 달했던 러시아산 가스는 2023년 기준 19%까지 줄었고,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 러시아산 원유는 과거 27%에서 3% 수준으로 급감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핵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적 전환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와 산업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며 로사톰이라는 ‘공룡’ 기업의 지배력을 벗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싱크탱크 브뤼겔의 벤 맥윌리엄스 연구원은 FT에 “우라늄 공급망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빠른 전환은 어렵다”며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틀째인 17일(현지시간) 오전부터 브라질·유엔(UN)·멕시코·인도 정상들과 잇따라 만났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찾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날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두 사람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날 만찬 후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라면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비결에 대해서도 물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또 셰인바움 대통령을 향해 기회가 된다면 APEC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에 한국의 기아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대화 소재가 됐다. 대통령실은 “모디 총리와 이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눴다”며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방위 사업 분야와 문화 협력에서도 두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모디 총리는 2000년 전 가야의 김수로왕과 혼인한 인도 아유타야 출신 허황옥 공주와 그의 성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4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은 10년 만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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