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 퇴정’ 검사 4명 고발 > 부품판매사업부

개인회생대출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 퇴정’ 검사 4명 고발

이성중

2025.12.01 15: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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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8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이로 인한 운임 손실은 모두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전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92억원 정도였던 무임수송 손실액이 지난해 125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개 특광역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7228억원으로 6개 운영기관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설립 이후부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과 운영 적자, 이자비용 등이 누적돼 현재 누적 결손금이 약 29조에 이른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상 문제를 넘어 도시철도 안전 투자와 시설 개선 지연을 초래하고, 지방공기업 존속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은 지자체와 운영기관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문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청원 접수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의 80% 가까이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국가 교통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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