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계엄 사과’ 저울질…국힘은 1년째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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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8~30일 대구·대전·청주·춘천에서 잇따라 열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대신, 계엄 이슈를 지지층 결집에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사과하지 않았나.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사과에 반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28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당 퇴행 시도 안타깝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전날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같은 날 “길을 두고 메로 가네요. 그 끝은 절벽”이라고 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원들의 뜻이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우리의 전략을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 쏟자”고 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죽어도 사과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한동훈 때문에 1년째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와 한 전 대표 당무감사를 놓고 당내 분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계엄 1년인 3일 나올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결과를 보고 사과 여부와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무감사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대표의 공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무감사 결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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