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화면에 담아보는 설경 > 부품판매사업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화면에 담아보는 설경

이성중

2025.12.01 21:57 4 0

LV.78 92%

본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26일 양양군 한계령 정상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설경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했다. 전체 고독사의 80% 이상은 남성으로 50~60대 남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7.2%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다.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9세 이상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도 고독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죽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성 고독사가 3205명으로 여성(605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현황을 분석하면 60대 남성 고독사(1089명, 27.8%)가 가장 많고, 50대 남성(1028명, 26.2%)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중장년 남성에게 실직 같은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50∼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지인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에 비해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줄었다. 다만 20대(57.4%)와 30대(43.3%)는 고독사의 절반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9%)과 아파트(19.7%)였지만 원룸·오피스텔(19.6%)이나 고시원(4.8%) 등 주거 취약지 발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044명, 26.6%), 이웃(470명, 12.0%), 보건복지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실업·관계 단절 등을 겪는 50~60대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중장년 모임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30일(현지시간) 수만명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제1야당인 국민당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에 국민당 추산 8만명, 정부 추산 4만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국민당은 “이것이다 : 마피아 또는 민주주의”라는 구호 아래 스페인 국기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후 국민당 대표는 산체스 총리의 정치 스타일을 뜻하는 ‘산치스모’(sanchismo)를 비판하며 “산치스모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산치스모는 감옥에 갇혔으며, 정부를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는 산체스 총리가 가족과 측근들이 관련된 일련의 부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산체스 총리의 최측근인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위생 장비를 공급받는 정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주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산체스 총리의 보좌진 여러 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인 알바로 가르시아 오르티스 검찰총장도 정부에 적대적인 스페인 마드리드 주지사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주 사임했다. 산체스 총리의 부인은 지난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산체스 총리의 형 역시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가족과 측근에 대한 이 같은 혐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계속 정권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스페인 내의 조기 총선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노동당 소속으로 2018년 6월1일 국민당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총리가 됐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