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주년인 3일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며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권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자주국방 길 위에서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할 수 있는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렀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각 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정정해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도 누락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부모나 지인의 집처럼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가 중랑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독립형 사무실 2곳과 공유형 사무실 7곳 등 총 9곳의 입주기업을 선발한다. 독립형 사무실은 약 20㎡ 규모의 개별 공간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5년까지 쓸 수 있다. 공유형 사무실은 약 250㎡의 공동 공간을 활용하며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제조업·콘텐츠·기술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장미산업 종사자와 청년, 중랑구민·지역 내 기업, 여성, 장애인 등은 심사 시 우대한다.
입주기업은 시설지원(회의실·촬영실·각종 장비)과 사업지원(법률·회계·특허 전문가 상담, 정책자금 연계, 원스톱 창업상담), 코칭지원(정부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지도, 교육 프로그램, 산학협력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중랑창업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창업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중랑창업지원센터가 기업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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