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씨 의혹이 대통령 윤석열의 최대 난제일 때였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을 지냈다. 검찰 기획통 선후배인 두 사람이 윤석열 부부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비밀 대화를 나눈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2분32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비화폰으로 심 총장에게 전화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이 이틀간 24분가량 통화한 것이다. 통화 시점은 심 총장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틀에 걸쳐 긴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취임 안부 전화로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이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대검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 통화기록상으로는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도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심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채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굳이 비화폰으로 나눴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통화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올 때였다. 검찰은 두 사람 통화 엿새 후인 10월1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미국 정치인 조란 맘다니가 한국 언론(미주 한국 언론 포함)에 등장한 건 진보 성향 미국 유대인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JVP)가 2023년 11월6일(현지시간)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휴전 요구 농성을 벌였을 때다. 뉴욕주 하원의원(36 선거구, 퀸스)인 그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12월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 종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을 때도 한국 언론에 이름이 나왔다. 그는 “두 대학은 부동산업체처럼 기능한다”며 “(두 대학이) 뉴욕 노동자 계급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했다. 법안은 면세 종료로 확보한 세수를 뉴욕시립대에 재투자하는 공교육 지원 방안도 담았다.
2025년 3월30일엔 일론 머스크 주도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예산 축소 등 정책에 항의하는 ‘타도 테슬라’ 뉴욕 맨해튼 시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미국 대통령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5월 2일엔 뉴욕 시내 아파트 렌트비 동결 요구를 한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후보 명단에서도 맘다니 이름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선 맘다니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 아직은 이슈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일 뿐이다. 6월24일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 전후로 맘다니 보도 빈도는 높아지고, 비중도 커질 듯하다. 지난 11일 맘다니가 공공정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5%로 전 뉴욕주 지사인 앤드루 쿠오모(31%)를 처음으로 앞섰다는 보도(폴리티코)가 나왔기 때문이다. 쿠오모는 전현직 보좌관 등 여성 11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제기되자 2021년 주지사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영미 언론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2위로 오른 시점부터 맘다니를 주목했다. 정치인이나 평론가 사이에선 “성추행 쿠오모의 확실한 대안”부터 “단연코 가장 재능 있는 후보”에 “제2의 버니 샌더스”라는 상찬이 나온다.
맘다니는 1991년생으로 올해 33세다.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인도계 우간다 출신이자 컬럼비아대 인류학과 교수 마흐무드 맘다니, 엄마는 인도계 영화감독 미라 나이르다. 가족은 맘다니가 일곱 살 때 뉴욕으로 이주했다. 브롱크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우도인 대학에 들어갔다. 2014년엔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 학내 지부를 공동 창립했다.
아프리카 연구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맘다니는 시아파 무슬림이다. 무슬림 정체성과 힌두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힙합 팬인 그는 2019년 미스터 카 다몬이라는 예명으로 싱글 ‘나니’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여러 후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다. 2017년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 그룹에 참여했다. 2019년 주택 개혁, 경찰과 교도소 개혁, 시설 공공 소유 등을 내세우며 자신의 하원의원 선서 캠페인에 나선다. 2021년 하원의원에 뽑혔다.
맘다니는 이번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을 두고 “이웃의 존엄성을 믿는 사람들, 행정부 임무가 실제로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책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이지만, 그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아파트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즉시 동결’ ‘난방 부실, 세입자 방치 등 악덕 집주인 단속’ ‘무상 버스 전면 실시’ ‘총기·혐오 폭력 예방 담당 공동체 안전 부서 신설’ ‘생후 6주~5세 무상 보육 및 보육교사 임금 인상’ ‘시립 식료품점 네트워크 구축’ ‘임대료 안정형 조합 주택 20만채 건설’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들은 공공 소유 확대가 골자다. 이 공약으로 자본주의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뉴욕시 예산의 0.5% 도서관 투입’ ‘도시 전체의 탈탄소화 및 기후 복원’ ‘성소수자 문제 전담 사무국 신설과 보호 서비스 확대’ 등도 내놓았다.
성소수자와 이주자 보호 공약은 선거 슬로건 ‘Trump-Proofing NYC(트럼프 방지 뉴욕)’와도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슬로건이다. 만다니는 “뉴욕시를 성소수자 보호 도시로 만들고 재생산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모든 시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철수시키고,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주자 뉴요커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맘다니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최악의 악몽이 나”라는 말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젊은층 공략, 거리 인터뷰, 자원봉사자 2만여명의 온오프 활동 등을 인기 요소로 꼽는다. 맘다니는 거리에서 정치와 정책을 두고 직접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자신을 알린다. 무상 버스 공약이나 유권자 등록 절차 정보 등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올린다. 양복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드는 퍼포먼스도 마다하지 않는다. 현지 언론은 같은 뉴욕주 하원의원이자 DSA 멤버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지지 선언도 지지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고 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지난 5일 지지 선언 이후 맘다니 유세에도 참여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맘다니의 정치 경험 부족, 무상 공약 재원 문제 등을 두고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라고 지적한다. 쿠오모도 이 점을 공략하려 한다. 뉴욕타임스는 쿠오모가 맘다니의 이름은 적시하지 않는 채 ‘극좌파 대항’을 선거운동 방향으로 잡았다고 지난 3월 보도했다. 맘다니가 이스라엘을 비판해온 것도 약점으로 거론된다. 뉴욕은 이스라엘 외 지역 중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가디언은 지난 4월 중도 성향 민주당원인 쿠오모가 반유대주의를 이번 선거 이슈로 부각하려 총력을 기울인다고 보도했다.
맘다니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 하나를 빼고는 모두 쿠오모에게 뒤졌다. 맘다니가 지지율 격차를 줄여나가는 흐름은 뚜렷하다. 24일 예비선거에서 맘다니가 쿠오모에게 대역전을 할지가 현지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예비선거 승패와 관계 없이 맘다니의 선전을 트럼프 등장으로 역행하고, 쇠퇴한 미국 민주주의와 공공의 부활 신호탄으로 연결해보려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비가 더 침체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 화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화폐는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 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미 지역 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 화폐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 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성남·화성 등은 0%로 적용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할인율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 지원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19.9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경남(105.1)을 제외하고 모두 9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서울(122.0)과 비수도권(110.2)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입, 소비 인프라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이 지방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실제 할인율이 10%였을 당시인 2021년 1조522억원의 국고 지원액으로 20조2000억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다. 일부 지역에 할인율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재정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안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 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을 일으키는 방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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