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알 수 없는 기적이 다가왔습니다”
본문
알려졌다시피 이 영화는 국내 VFX(Visual Effects·시각특수효과) 전문업체인 모팩스튜디오 대표 장성호 감독(55)이 제작·연출·각본을 맡아 100% 국내 자본으로 완성했다. 국내 VFX 1세대인 장 감독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명량>, 드라마 <태왕사신기>,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등 수백편에 달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시각효과를 맡았다.
<킹 오브 킹스>의 제작기간은 10년. 긴 세월만큼 파란(波瀾)도 적지 않았다. 깊은 좌절감과 빚더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 장 감독은 말했다. 그래도 어둠 속에서도 길은 늘 열렸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팩스튜디오에서 장 감독을 만났다. 예수의 생애를 그린 <킹 오브 킹스>의 제작 뒷이야기와 그의 삶에 대해 묻고 들었다.
북미·남미 크리스마스 재개봉 결정
- <킹 오브 킹스>의 북미 흥행 돌풍이 국내에서도 이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 4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할 때는 심정이 담담했어요. 지난 10년간 치열하게 준비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 자체에 안도했고, 흥행도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개봉 전 일반 시사와 극장 체인들을 상대로 한 배급 시사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였던 2800개관을 웃도는 3200개관에서 개봉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긴장돼요. 한국은 반기독교 정서가 세서 예측을 못하겠어요.”
- 북미에서 거둔 수익은 얼마인가요.
“미국·캐나다에서 두 달 가까이 상영해 6027만달러의 수익을 거뒀어요. 브라질 등 남미와 그 외 지역에서 거둔 수익은 814만달러(약 112억원)고요. 그런데 미처 못 본 분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북미와 남미에서 크리스마스 재개봉이 결정됐어요. 같은 해에 두 번 개봉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해요.”
- 총 몇개국에서 상영합니까.
“이미 개봉한 46개국을 비롯해 연말까지 90개국 개봉이 확정됐어요. 협의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약 120개국에서 상영을 예정하고 있죠. 유럽은 영국 등 영어권에서 먼저 개봉했고, 비영어권은 크리스마스 때 개봉합니다.”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미완의 유작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에서 영감을 받았다. 장 감독은 디킨스가 막내아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자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예수의 생애를 직접 체험하는 액자형 구성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때 그 사람들> <더 킹> <암살> 등의 김우형 촬영감독이 공동제작과 촬영을, <1987> <명량> <노량> <한산> <파묘> 등의 김태성 음악감독이 음악을 맡았다. 오스카 아이삭, 피어스 브로스넌, 케네스 브래너, 우마 서먼 등 할리우드 톱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했다. 한국어 더빙에는 이병헌, 이하늬, 양동근, 차인표 등이 나섰다.
- 처음부터 북미를 겨냥해 <킹 오브 킹스>를 기획했다죠.
“저는 영화계 일을 VFX로 시작했어요. 컴퓨터그래픽(CG)으로 시각적인 것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돼 있어 자신 있었죠. 이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할리우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 왜 예수 이야기인가요.
“미국은 기독교 콘텐츠가 실패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조사해 보니 미국 시장에서 기독교 콘텐츠는 크게 흥행에 성공하진 않아도 OTT, IPTV, DVD를 비롯해 부가판권 시장이 굉장히 크고 생명력이 길어요. 극장 상영이 끝나도 교회에서 배급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겠구나,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하지는 않겠구나 확신했죠.”
- 제작비 360억원이 투입됐더군요.
“10년 전 기획 당시 저는 ‘2000만달러 이내 제작’ 기준을 세웠어요. 당시 환율로 256억원이었죠. 기독교 콘텐츠는 부가판권 수익이 극장 판권 수익의 5배 정도니까 최소한 원금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작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 국내 자본으로만 제작비를 채운 이유는 뭔가요.
“기획안을 할리우드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잘될 것 같다면서 투자자들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양했어요. 할리우드에서 메이저 영화제작사 작품이 아닌, 독립영화들이 어떤 식으로 자본을 충당하고 제작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창작을 침해하는 걸 당연시하고 저작권을 빼앗는 일도 다반사예요. 그래서 국내 자본으로만 만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로 인해 고난이 시작됐지만요(웃음).”
-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군요.
“저희 회사가 콘텐츠펀드에 출자한 게 있어 초기 50억원은 투자받았지만 이후 자금을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최소한 돈을 잃지는 않는다고 설득했지만 아무도 안 믿는 눈치였어요. 면전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저 영화가 되겠냐’ ‘하던 거(VFX)나 하지’ 등 쑥덕거림이 돌고돌아 제 귀에도 들렸죠. 그래도 긴 시간에 걸쳐 겨우겨우 제작비를 마련해 나갔어요.”
토머슨 “인생에 한 번 쓸 카드 쓰겠다”
- 16년간 디즈니의 캐스팅 디렉터로 일해온 제이미 토머슨이 영어 더빙을 할 스타들 섭외에 큰 도움을 줬다죠. 어떻게 그와 인연이 된 건가요.
“과거 할리우드에서 함께 작업했던 친구들에게 보이스 캐스팅 디렉터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제이미 토머슨이지’ 하며 연결해주더군요. 제이미는 디즈니에 캐스팅 부서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기획안과 시나리오 영어 번역본, 디자인 작업 결과물들을 먼저 보내고 찾아갔죠. 제이미는 ‘이 작품은 꼭 만들어야 한다’며 ‘인생에 한 번 쓸 카드를 이 작품에 쓰겠다’고 말했어요.”(앞서 모팩스튜디오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든 샘 레이미 제작 드라마 <스파르타쿠스>(2010)와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든 배리 오스본이 제작한 액션영화 <워리어스 웨이>(2010)의 VFX를 담당했다.)
- 그는 뭐에 꽂혔다던가요.
“일단 예수님 이야기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도전한 거예요. 뻔한 스토리인 데다 너무 무겁고 진중한 주제와 소재라는 생각에서죠.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결말이니, 아동용으로 쉽지 않겠다고 판단해 지레 포기한 겁니다. 반면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와 막내아들 월터의 대화와 예수님의 생애가 20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져요. 예수님과 월터가 직접 교감하기도 하고요. 제이미는 그런 점이 어드벤처 판타지물처럼 몹시 흥미롭다더군요.”
- 한국어 대사를 미국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 대사로 바꾸는 데도 공을 들였겠어요.
“저와 디즈니 소속 작가 롭 에드워드, 그리고 제이미가 2017년쯤 LA에서 2주간 매일 아침 8시에 만나 밤 10시까지 대사 윤색을 같이했어요. 제가 대사마다 어떤 의도로 쓴 거라고 설명하면, 롭이 대사를 입에 잘 붙게 윤색하고 제이미는 그걸 즉석에서 연기했죠(웃음).”
- 촬영방식도 새롭더군요.
“게임을 만드는 언리얼 엔진이란 도구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 가상 환경 안에서 실사 영화처럼 배우들에게 모션 캡처가 가능한 옷을 입고 연기하게 했어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거예요.”
먼저 선보인 북미에서 놀라운 성적표를 받기까지 10년의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고 절체절명의 시기들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직격탄이 됐다. VFX 작업 의뢰로 연 200억원의 매출을 안겨주던 중국 시장이 한순간 닫혔기 때문이다.
- 재정적 타격이 컸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킹 오브 킹스> 완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국내 한 콘텐츠 회사의 자회사로 회사가 편입했어요.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저는 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나와 3년 전 모팩스튜디오를 재설립했어요. 2년 전엔 스페인의 한 외주사에 사기를 당했어요. 디킨스와 월터가 등장하는 26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하청을 맡겼는데, 계약 내용과 다른 돈을 요구하며 결과물을 주지 않았어요. 알고보니 작업은 진행도 안 했더군요. 결국 다른 곳에 일을 주고 추가 제작비를 마련하느라 빚이 85억원까지 늘었어요.”
-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솔직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제가 기댈 건 기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번번이 알 수 없는 방향에서 방법이 찾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운이 좋다거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적 같은 일이 많았어요.”
그는 1970년 광주광역시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광주에서 학강초, 금난중, 서강고를 졸업하고 1990년 홍익대 미대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해 1996년 졸업했다.
유소년기 장르·등급 불문, 개봉 영화 거의 섭렵
-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습니까.
“영화광이었고, 고전문학을 즐겨 읽었어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요. 성격은 내성적이었어요.”
- 어쩌다 영화광이 됐나요.
“청년 시절 국방부 촬영대(현 국방TV)에서 촬영감독으로 일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배달의 기수>를 만드셨다고 해요. 건강이 나빠진 후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내에서 규모가 제법 큰 갈빗집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사기사 자격증을 지역 극장에 빌려줬죠. 덕분에 아버지 책상 위엔 항상 광주극장, 태평극장 등의 영화 초대권이 쌓여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틈만 나면 그걸 들고 영화관으로 달려갔죠. 개봉 영화는 장르 불문, 등급 불문, 거의 다 봤어요. 영화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 미술은 언제 시작한 건가요.
“중학교 때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미술선생님이 당해 미술대회에 나갈 학생 중 한 명으로 차출하셨어요. 김우형 감독도 당시 급조한 미술부에서 만났어요. 대회가 끝나면 해체해야 하는데 우리가 간청해 미술부가 계속 유지됐어요.”
-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나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서강고 입학 성적이 전교 2등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서울대반에서 특별반 수업을 해야 했어요. 아침 6시부터 2시간 따로 수업하고 원래 반으로 이동해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0시까지 공부한 후 다시 서울대반에 모여 자정까지 학습했어요. 이걸 1년을 하다보니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 하나, 회의감이 밀려들었어요. 그즈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 어떤 사건인가요.
“수업시간에 제가 몰래 책을 읽다가 들켰는데, 공교롭게도 그 책이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였어요. 억압된 사회와 몰이해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상처 입고 고뇌하는 젊은이의 이야기잖아요. 이 일로 심하게 체벌을 당하면서 저는 공부를 계속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결심이 확 섰어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부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 이기적 욕심으로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 교육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대에 가겠다고 선언했죠.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해방감을 얻고 싶었어요.”
- 학교와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발칵 뒤집어졌죠. 모범생의 삶을 살다가 처음 반항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놔버렸어요.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고2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풍비박살났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도 불이 나 망했고요. 참 험난했어요. 대학생이던 큰누나와 형도 생활전선에 나서려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집에 손 벌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미술학원에 찾아가 청소와 정리를 도맡는 대신 학원비를 면제받았어요.”
- 90학번인데, 재수를 한 건가요.
“1989년 4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전남대 미대에 입학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어느 날 선배들이 단과대 옥상에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켰어요. 곧 팰 분위기였죠. 민주화의 성지 전남대에서, 그것도 예술혼을 불태워야 할 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납득되지 않아 반항하고 그 길로 자퇴했어요. 그러곤 서울에 올라와 재수했죠.”
- 서울에선 어디서 지냈나요.
“서울 봉천동에 사시는 이모할머니를 찾아가 잠만 자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밤에 들어가면 밥 한 끼는 차려주셨어요. 그 한 끼로 하루를 버티며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엔 미술학원에 갔어요. 거기서도 학원비 대신 청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장선생님은 그림을 한 번 그려보라더니, 서울대나 홍대 미대 갈 실력이니 무료로 다니라고 했어요.”
- 왜 전공으로 시각디자인을 선택했습니까.
“영화 포스터계의 전설인 드루 스투루전을 존경했어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의 포스터를 그린 분이에요. 저도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홍대 미대 입학 후 미술학원 강사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실력이 좋고 워낙 손이 빠르다 보니 일감이 몰렸다. 특히 학교로 주문이 들어오던 대기업 사보 일러스트를 도맡다시피하면서 주머니 사정도 좋았다. 방대한 독서량에 따른 문해력이 도움이 됐다. 종종 백화점 이벤트를 알리는 걸개그림도 그렸다.
영화일을 시작한 것도 대학생 때다. 3학년 때인 1994년 말 <귀천도>(1996)의 프리프로덕션에 참여하면서 영화영상 시각효과 작업의 기반을 닦고 영화 크레디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때다. 이후 영화 <고스트 맘마> <공동경비구역 JSA> <해운대> <명량>, 드라마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등 수백편의 영화·드라마 시각효과를 담당했다. 2002년 ‘제1회 한국 영화대상’ 시각효과상(<화산고>), 2009년 제30회 청룡영화제 기술상(<해운대>)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 꽤 이른 시기에 회사 사장이 됐네요.
“회사 대표가 <귀천도> <박봉곤 가출사건>을 비롯한 몇개 영화의 계약금 선금을 받고 줄행랑을 쳤어요. 이미 <귀천도> 등의 시각효과를 작업하던 터라 일을 마무리해야겠기에 제가 일러스트 등으로 버는 돈으로 장비 임차료를 내고 직원 월급도 주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어요. 그때 회사를 만든 거예요. 법적 책임이 없는 제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좋게 본 영화계 선배들이 이후 일감을 많이 주셨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영화작업으로는 돈벌이가 안 됐어요.”
- 그럼 어떻게 버텼습니까.
“당시 수익 창출원은 영화 예고편이었어요. 이전까지 예고편은 조감독이 편집기사·음악감독 등 메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B컷을 편집해 만들었어요. 예고편이 조감독의 재능을 입증하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기획영화 시대가 되면서 프로듀서의 입김이 세지고, 마케팅 개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영화사 ‘봄’의 오정완 대표가 제게 <반칙왕>(2000) 예고편을 만들어보겠냐고 했어요. 완성해 극장에서 틀었더니 관객들이 세 번 빵 터졌어요. 한국영화 예고편에 관객이 반응한 게 처음이라더군요.”
- 입소문이 나 주문이 쇄도했겠군요.
“그랬어요. 짧으면 1분30초, 길면 3분짜리 예고편을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 편씩 완성했어요. 그렇게 수백편을 밤에 혼자 만들었죠. 편당 3000만원 정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수익률이 좋아요(웃음).”
- 앞으로 모팩스튜디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가요.
“VFX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콘텐츠 창작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띨 거예요. 이미 기획해놓은 작품이 여러 편이고 라인업도 짜놨어요. 당분간은 애니메이션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음 작품이 뭔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작품이에요.”
서울 강북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오현적환장’ 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
적환장 지하화로 남은 상부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지난달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서울시 균형발전심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5년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현적환장 악취 문제와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개발 지연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쓰레기 적환장은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갈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오현적환장은 1997년 오동근린공원 안에 설치돼 30년 가까이 악취·소음·공원경관 훼손 등 환경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인근 거주 주민들은 악취로 창문을 열기 힘들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연계해 진행하는 조성 사업으로, 적환장 지하화가 우선추진된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기존 오현적환장과 오동골프연습장 부지를 통합한 것으로, 오동근린공원 내 약 2만7000㎡ 규모다. 문화센터 건물은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동골프연습장은 실내로 옮긴다.
센터 내에는 축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북카페, 예술인 창작공간 등 다양한 주민친화형 시설이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동북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증가하는 체육·문화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근에는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등 기존 자연·문화 인프라도 풍부하다.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이 개통되면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8일 당내 인적쇄신 대상을 추가로 밝히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제시한 최고위원회 폐지 혁신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최고위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인적쇄신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인적쇄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 혁신위원은 “추가로 사람을 거명하는 인적쇄신 논의가 있을 수 있겠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위원장이 밝힌 1차 인적쇄신 대상은 혁신위가 아닌 ‘개인 자격’의 발표였다고 호 혁신위원은 전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거라는 천명이 있었다”며 “혁신위 전체 논의와 별개 트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논의 없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이 발표된 것과 관련한 혁신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호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가로 비대위에 제시했다. 호 혁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수도권 3명, 충청·강원권 1명, 대구·경북권 1명, 부산·울산·경남권 1명, 호남·제주권 1명 선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폐지에 대해 당내 여러 이견도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며 “전국 정당화 효과가 있고, 수도권 민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제도”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원소환제를 강화하는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 혁신안도 내놨다.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원소환 대상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책임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시도당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된 당원소환 청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기 공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당원 투표에 부쳐 특정 지역구에 대해 조기 공천을 결정하는 내용”이라며 “차기 총선에 저분(문제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못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1호 혁신안’, 최고위원제 개편을 담은 ‘2호 혁신안’,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의 ‘3호 혁신안’을 비대위에 올린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4호 혁신안’으로 논의됐다. 호 혁신위원은 “큰 방향에 대해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비대위에 부의돼있는 1·2·3호 (혁신)안건이 결과가 결정되면 그 후에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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