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론’에 제동…‘현 규모 유지’ 국방수권법안 군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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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방부의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률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이들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면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18일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에 총 93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남성 605 대 1, 여성 33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돼 채용과정을 거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 접수가 전날(17일) 마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원자들의 정책 제안서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서류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 50명이 함께 하는 발표 면접이 진행된다.
강 대변인은 국민참여단 구성과 관련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정책 제안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남녀 각 1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청년 담당관들은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는다.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 지니어스법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더 나아가 화폐의 미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수개월간 협상 끝에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쯤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해왔으며,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900만달러(약 1659억6000만원)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니어스법이 정식 발효되면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인 미 국채 수요를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액과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하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후 가상통화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다시 12만달러를 돌파했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500달러 선에 올랐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을 지지하는 쪽은 이 법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스테이블 코인 덕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싼 은행 수수료 없이도 가상자산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돼 인터넷 금융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란 것이다. 아마존,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롱보우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크 달러하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달성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평범한 사람을 투기적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9조달러 규모의 미국 은퇴 연금 시장을 가상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힐러리 앨런 아메리칸대 교수는 “이 법은 근본적으로 1800년대 중반 와일드캣 은행 시대로 우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와일드캣 은행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규제를 받지 않던 민간 은행들을 지칭한다. 앨런 교수는 “이 법에 따르면 월마트, 아마존, 메타 등이 기능적으로 은행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납세자들이 ‘대마불사’ 기술 기업들을 구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내각으로 범위를 좁히면 3분의 1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100만달러(709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J 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도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장관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역정’이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하자,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내놓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결재를 번복했다는 입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자신이 결재한 경찰 이첩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전 장관 측은 “잘못된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그 관련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질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관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재고를 소진하며 충격을 흡수해온 기업들이 관세 인상분을 서서히 소매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 들어 꾸준히 둔화하던 CPI는 지난 4월 4년2개월 만의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월 대비 0.1%포인트, 6월에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가구가 지난 5월 0.3%에서 1%로 뛰어올랐고 가전제품은 0.8%에서 1.9%로 급등했다. 5월에는 2.6% 하락했던 휘발유도 1% 상승했고 의류 역시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하락세를 멈추고 0.4%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 CPI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 초반의 영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앞으로 몇달 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도 “물가가 여전히 낮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얼간이”라 부르며 공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갈아치워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 때문이다. 경기 둔화 우려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해 세계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투자전략가였던 리베카 패터슨은 “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통제에 나섰던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이미 나타났던 일”이라고 NYT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파월 의장을 해임해도 금리 결정엔 연준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인하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연준 위원은 전체 12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뿐이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도 이날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파월 의장 흔들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때리기에 대해 미국 주요 금융기관 수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이먼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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