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업체, 이제 전화·SNS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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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이 대부업자에게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하다며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7년 5개월여간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징하는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 사이에도 전씨에 대한 견해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튜브채널)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전씨)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입당 직후 허위 사실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당을 나가)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씨에게 당을 나가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전씨가 지난달 9일 입당한 후 한 발언들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며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개인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지난 18일에는 페이스북에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지시했다”고 적었다. 전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전씨에 대한 처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당내 ‘반탄파’는 전씨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광로로 녹여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전씨를 초대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윤(을)택한 길’, ‘전한길’은 결국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라며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씨에 대한 탈당 권유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고원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얄룽창포강 수력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프로젝트 발주처인 야장그룹, 티베트자치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 계획에 따르면 얄룽창포강에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총 발전용량은 3000억㎾h에 달한다. 현존 단일규모 세계 최대인 양쯔강 상류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총 투자액은 1조2000억위안(약 232조8600억원)이다.
중국은 2020년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말 승인했다. 전기차·인공지능(AI) 사용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이 댐 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신화통신은 “생산된 전기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송전될 예정이며 티베트의 현지 전력 수요도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얄룽창포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 히말라야산맥 기슭에서 발원해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아삼주를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구간은 브라마푸트라강이라 불린다.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획정짓지 못해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초대형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와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류 지역의 물 부족, 고의 방류로 인한 홍수, 수생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당시 “물 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1월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 상류 지역의 활동으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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