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GS25, 하이트진로와 ‘맞춤 안주’CU, 지드래곤 디자인 하이볼 출시이마트24, 소량 과일 자판기 도입
편의점업계가 앞다퉈 ‘업계 최초’를 내건 이색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21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 주요 수혜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20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업계 최초로 맞춤형 안주 시리즈를 선보인다. 참이슬 안주 2종(직화알곱창·직화불막창)과 테라 안주 1종(콘치즈마요) 등 총 3종으로 오는 24일부터 차례대로 출시된다. GS25는 안주 상품 포장 전면에 주류 브랜드와 이미지를 표기해 고객이 맞춤형 안주임을 알 수 있게 했다.
CU는 가수 지드래곤의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과 협업한 세 번째 상품 ‘피스마이너스원 데이지 하이볼’을 선보인다. 지드래곤이 직접 그린 아트워크로 주목받은 이 하이볼은 일절 주정을 첨가하지 않고 100% 프랑스산 코냑만 사용한다. 알코올 도수는 지드래곤의 생년과 맞춘 8.8%다.
지난 16일 CU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포켓CU’에서 진행한 예약 판매에서는 3시간 만에 1만묶음(6만캔)이 완판됐다.
이마트24는 국내 무인 과일 프랜차이즈 오롯과 손잡고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간편함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소용량 과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핑키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과일 편의점’을 콘셉트로 제철 과일을 소용량으로 핑크 색상 키오스크에서 판매한다. 소비자가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면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주문한 상품을 꺼낼 수 있다. 200∼400ｇ 안팎으로 자른 수박, 멜론, 파인애플, 사과 등 소포장 과일과 간편 디저트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소비 위축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성장동력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뿐”이라며 “특히 소비쿠폰 사용 기간에 다양한 ‘업계 최초’ 마케팅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익제보자인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로 강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는 특검으로 출석하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 의원의 결정도 필요했고 이준석 의원도 당 대표였기 때문에 관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이날 특검에 임의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명태균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다. 또 불법소지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 100여건을 추려 이날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분석 결과 미한연에서 시행된 미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는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관련한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일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엔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김 전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혐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업무방해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 법리 구성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특검팀은 강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강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물었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명씨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인지를 당시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확인한 것이다. 이에 강씨는 “여론조사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안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스팸 메일처럼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때도 법 위반이라고 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특검도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선거비용을 무상으로 해주고 공직을 약속받았으면 뇌물수수라고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달라는 적극적 요구가 있었을 땐 가중처벌 요소도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묻거나 조사 결과 해석을 요청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다. 또한 명씨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속해서 해오고, 아무런 계약 없이 전달했으므로,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물증과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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