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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한국 언론 휩쓴 시진핑 실각설

이성중

2025.07.29 21:3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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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두 정상의 통화 이후 미·중은 2차 무역 회담을 열고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서로 해제했다. 시 주석은 6월 16~18일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가 중국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약을 맺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시진핑 실각설’이 한국 온라인에서 오르내렸다. 망명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퍼지던 주장이 6월20일 국내 한 주간지가 ‘중국발 천하대란, 시진핑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만 자유시보가 6월27일 ‘중국의 리더십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마이클 플린의 기고를 실었다. 미국 뉴욕포스트가 6월28일 “시 주석이 8월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그레고리 슬레이튼의 기고를 실었다. 군내 시 주석 측근의 낙마가 계속된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다. ‘미 전직 관료’의 권위를 등에 업고 ‘시진핑 실각설’은 한국 온라인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해군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플린은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 논란으로 사임했다. 그는 2016년 7월 집필한 <전장>에서 북한과 IS(이슬람국가), 쿠바, 시리아, 중국이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적’끼리는 모두 친구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이슬람 무장 세력과 연계된 위구르 독립운동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기본 상식과 배치된다. 플린은 음모론 집단인 큐어넌의 추종자로도 널리 알려졌다.
주버뮤다 미국대사 이전에 사업가였던 슬레이튼의 기고를 실어준 뉴욕포스트는 ‘아시아 혐오’로 장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황색 언론이다. 2014년 한인들이 음력 설 공휴일 지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자 ‘LUNA-TIC’(미치광이)이란 제목으로 조롱했다. 2024년 7월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총격범이 중국인이라는 오보를 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유력 매체 가운데 플린과 슬레이튼의 기고를 검증의 대상으로조차 진지하게 다룬 언론은 없었다. 시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CNN은 중국·러시아와 브라질·인도 간 입장 차에 주목하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브릭스를 중요시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역사와 관련된 중국 기념일과 군 인사 문제 등을 불참 사유로 주목했다. 군 내부 인사 문제는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했다. 시 주석 측근의 낙마는 시 주석이 강력한 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 해석조차 달지 않았다. 일본 기자들은 “믿기 어려운 주장에 사회적으로 별 관심 없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은 그렇게 쓸 수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데 언론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러 학자들이 전했다.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그러나 광범위한 혐중 정서가 퍼져 있고 중국과 중국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나오기를 목 빼고 기다리는 분위기에서 기사를 읽어도 ‘아무것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 한국의 환경에서 제대로 반박하려면 더 치열한 작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붕괴설, 세월호 고의침몰설 등 진영을 막론하고 듣고 싶은 소식에 열광한 적이 오래됐다. 뉴스 소비 생태계는 망가졌고 이 가운데서 제 역할을 할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그 점에 후회하며 비참함을 느낀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날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숨져 있는 최씨를 발견했다. 최씨의 가족은 그가 발견되기 한 시간 전인 오전 2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야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씨를 단수 공천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은 최씨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장선 시장에게 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석열계’인 최씨를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최씨와 공 전 시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씨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생활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도록 여름휴가로 정한 기간이다. 구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여름휴가제’를 전면 도입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휴가 기간 이후인 8월 3일 오후 6시부터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구는 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구청 직영 환경공무관과 청소대행업체의 기동반을 편성해 긴급 쓰레기 수거,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와 주택가에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 주민센터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깨끗한 거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이 있다”면서 “무더운 여름밤 묵묵히 일하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과 배려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청소행정과(02-2627-23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막판 관세 협상이 한창인 미국으로 향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있는 만큼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2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국 측 협상카드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회장의 미국행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 전 사업부문이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일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통보했다. 다음달 초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하고, 오스틴의 기존 생산설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한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맞물려 대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전날 방미길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올해 초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인수했고,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가 투자와 현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혁신적 기술이 있는데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생산요소(노동·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을 2.1%포인트 끌어올렸지만 2021~2023년에는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난 30년간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 생산성에 비례해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를 뜻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기술 수준, 생산요소 총량이 같더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다.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뚜렷해졌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생산성은 높지만 자원을 지나치게 적게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중에서도 노동보다는 자본을 적게 보유한 기업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늘었다.
특히 신생 기업의 자본 과소보유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30%대 초충반으로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에 비해 낮다. 한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 순위도 세계 20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이에 반해 생산성이 낮은데도 자원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 비중은 지난 30년간 줄지 않고 유지됐다.
한은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한은 모형전망팀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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