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연습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전북 김제시가 운영하는 ‘마을 밀착형 무더위 쉼터’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 쉼터는 단순한 폭염 피난처 역할을 넘어 음식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돌봄’을 추구한다.
김제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용지면 황토빛 나눔센터 1층 공유주방에서 ‘용지라면 행복해요’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의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생생마을관리소)’으로 마련된 이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 외에도 주민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취지로 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용지면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인 조리기를 이용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얼음 생수도 마실 수 있다. 간편한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만남의 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이 맡는다. 마을별 홍보와 물품 기탁도 주민 주도로 이뤄진다. 황토빛 나눔센터 직원들은 냉방과 위생 관리, 물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용지면 생생마을관리소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이웃과 함께하는 라면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밀착한 돌봄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안부 방문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경로당 등 도내 무더위 쉼터 5771곳은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며 상시 개방하고 있다.
도는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원한 생수를 채운 ‘양심 냉장고’도 운영한다. 도보 이동이 많은 주민을 위한 ‘양산 대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전북 김제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주민이 직접 꾸리는 마을 밀착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냉방 공간을 넘어 라면 한 그릇과 얼음물로 이웃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돌봄’ 모델이다.
김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용지면 황톳빛 나눔센터 1층 공유주방에서 ‘용지라면 행복해요’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의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생생마을관리소)’의 하나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 주민 간 유대 회복을 취지로 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용지면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무인 조리기를 이용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얼음 생수도 마실 수 있다. 간편한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작은 마을식당’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이 맡는다. 마을별 홍보와 물품 기탁도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황톳빛 나눔센터 직원들은 냉방과 위생 관리, 물품 비치를 담당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안부 방문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또 경로당 등 도내 무더위쉼터 5771곳은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며 상시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원한 생수를 채운 ‘양심 냉장고’를 운영하고, 도보 이동이 많은 주민을 위한 ‘양산 대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김제 용지면 생생마을관리소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이웃과 함께하는 라면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밀착한 돌봄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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