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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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은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법무부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3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 김녕 66.5㎜, 건입동 62㎜, 대흘 60㎜, 와산 54.5㎜, 외도 49㎜의 비가 내렸다. 한라산 삼각봉에는 45㎜, 남벽에는 35㎜를 기록했다. 15일까지 최대 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저압부와 북서쪽 상층의 찬 공기가 만나 대기 불안정이 심화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와 천둥·번개가 동반되겠다”고 밝혔다.
산지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떨어지는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풍도 예보됐다. 14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에는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와 강풍으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우려하며 방파제와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발효됐고,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우려된다. 교통 당국은 공항 이용 전 운항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호우주의보는 제주 동부에서 북부, 중산간, 산지로 확대됐고, 남부와 남부 중산간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제주 남쪽 먼바다는 14일 늦은 오후까지 초속 9∼16m의 바람과 1.5∼4m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조업 및 항해 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비로 제주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제주도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됐지만, 이번 비가 일정 부분 해갈 효과를 줬다”며 “파종을 앞둔 동부 당근밭과 생육 장애가 우려됐던 감귤 재배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 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다보성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한 한·중 문화재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다보성갤러리 상설전시관에서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중국 유물의 공개감정을 진행했다.
초청 인사는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고미술 전문가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이자 명·청시대 고미술품을 연구·수집해온 천커타오(陳克濤)다. 천커타오는 “한중문화유산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의 소장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쁜마음”이라고 말했다.
가장 처음 공개된 홍일법사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두고는 진품이 맞는지 한국인 전문가와 션지아신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들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비화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국방부 대변인실 및 장관 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녹음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관련 서버 자료는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통상 장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동일한 기종이 차기 장관에게 인계되는 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화폰 내역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초동조사결과 보고 이첩보류 지시 및 기록 회수 명령이 있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통화내역을 분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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