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참극’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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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2023년 12월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씨(33)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씨(38)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가 실내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와 보스턴다이내믹스는 UPS, 갭, 큐리그 닥터페퍼 등 글로벌 기업 최고인사책임자 8명을 초청해 로봇·인공지능(AI) 시대의 인사관리(HR)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강원 정선군에서 올 3월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종전 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화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6월 말까지 소진)으로 지급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유사한 방식이다.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정선군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에 달하는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에 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후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나는 등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로 나타났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을 불러 조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출발점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웰바이오텍 측 인사들이 “삼부토건 측과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포럼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삼부토건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건 포럼을 계획한 인물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도 이 포럼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최근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의 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자신의 회사인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당시 자신의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웰바이오텍의 최대 지분도 보유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이일준 회장의 측근으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바이오텍 대표를 맡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A씨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구 전 대표가 현지에서 계속 같이 다녔고, 비행기도 같이 탔다”고 말했다. 포럼 기간 내내 두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A씨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측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곳에도 구 전 대표가 옆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럼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측과 MOU 체결식이 있었는데, 이 전 대표와 구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회의실에서 별도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당시 삼부토건은 웰바이오텍과 함께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했다. A씨는 “(나이가 더 많은) 이 전 대표가 구 전 대표에게 굉장히 깍듯이 대했다”고도 했다.
기후위기로 기록적 폭염이 잦아지면서 이대로라면 폭염이 부르는 고물가,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수박 한 통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2만9115원으로 평년보다 38.5%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깻잎(24.6%)과 열무(15.5%) 등 채소가 평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거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해에는 어김없이 채소·과일류 물가가 불안정했다. 폭염일(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역대 가장 많은 31일이었던 2018년 당시, 채소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9월 12.3%, 10월 13.5% 등 두 자릿수였다. 9월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강력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는 채소 물가 상승률이 9월 11.5%, 10월 15.6% 등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올랐으며 우럭은 같은 기간 41.8% 상승했다.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은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온 1도 상승이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확대, 대체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채소류는 현실적으로 비축이나 수입 대체 모두 어렵다 보니 수확량 변동이 고스란히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산업 연구·개발(R&D)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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