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출국’ 오명 벗는다··· 19일부터 민간 대신 국가가 입양 절차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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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36분쯤 청원구 한 단독주택에서 A씨(88)와 아내 B씨(8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등 생활고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과 일주일 전 통화한 기록, 3~4일 전 A씨 부부를 봤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부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향후에도 특검팀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 비서실장,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도 불러 조사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해 오후 5시30분 무렵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고 이후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폭로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이 들었다는 윤 전 대통령 격노(VIP 격노)설의 내용과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기록의 이첩 및 회수 과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출석하면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자 “오는 19일은 채수근 해병의 두 번째 기일이다. 아직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그 죽음에 누가 책임있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며 “조만간 진실이 다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조사는 오후 5시30분 무렵에 끝났다. 조사를 받고 나온 박 대령 측은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고 조만간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향후에도 특검에 조사에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 전 부속실장, 오후 3시에는 최 치안감을 불러 조사했다. 최 치안감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윤 전 대통령)가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박 대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뒤, ‘채 상병 순직사건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화를 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가 2037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전남 동부권 3개 시(순천·여수·광양) 공동 개최 방안을 넘어, 경남권 일부까지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 광역 유치 전략을 구상 중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시체육회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대회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최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치 일정은 2028년까지 착수 단계, 2031년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 2032년 유치 확정, 2037년 개최가 목표다. 부지 확보, 토지 보상, 설계 등 인프라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며, 이르면 2030년 ‘공동 유치 추진단’ 구성과 함께 공동 유치 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 과정에서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넘어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경남권 지자체와의 연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실제 이들 9개 시·군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함께 소속돼 체육·문화 교류와 관광, 특산물 공동 판촉 등 협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국내에서는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 2027년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열린다. 통상 개최지는 대회 5년 전에 확정되며, 이번 순천시 구상대로라면 2032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 실사를 거쳐 유치가 결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2년 유치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와 정치권에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공휴일 지정은 입법 사항이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 좋겠다”며 “전 세계에서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극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우 상황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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