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 던진 6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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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화분을 재차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고원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얄룽창포강 수력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프로젝트 발주처인 야장그룹, 티베트자치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 계획에 따르면 얄룽창포강에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총 발전용량은 3000억㎾h에 달한다. 현존 단일 규모 세계 최대인 양쯔강 상류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총 투자액은 1조2000억위안(약 232조8600억원)이다.
중국은 2020년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말 승인했다. 전기차·인공지능(AI) 사용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댐 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신화통신은 “생산된 전기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송전될 예정이며 티베트의 현지 전력 수요도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얄룽창포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 히말라야산맥 기슭에서 발원해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아삼주를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구간은 브라마푸트라강이라 불린다.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획정짓지 못해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환경 문제와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류 지역의 물 부족, 고의 방류로 인한 홍수, 수생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당시 “물 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1월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 상류 지역의 활동으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옥자씨 별세, 유명수씨(씨에스라인 근무)·한림 동국대 BMC 행정처장 모친상, 엄순용·맹은정씨 시모상=16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18일 (031)961-9400
■임기천씨 별세, 현식·개완·현옥·현숙·현옥씨 부친상, 최인화씨 시부상, 노우상·이기만씨 장인상, 임지훈·혜민·영철·영민씨 조부상, 노경민 시장경제신문 정치부 차장·조우성·이태성·이태수씨 외조부상=15일 강동성심병원. 발인 18일 (02)470-1692
■김두영씨 별세, 창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훈 서울고검 검사 부친상=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02)3410-6902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인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검을 찾았다. 만남에 앞서 백 경정은 “합수팀 수사는 범죄자의 셀프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이날 오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이 오갈지)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합수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이 동부지검을 찾아 지검장을 만나는 것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초 공정성을 져버린 게 검찰”이라고 답했다. 백 경정은 “대검 컨트롤타워는 이 사건의 실제 범죄자”라며 “인원 구성은 달라졌겠지만 그 (검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셀프 수사’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 사건이었다”며 “(사건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했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또 한 번 취급했다”며 “검찰이 송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역린을 건드리게 될 까봐 두려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되니 다급하게 대검해서 합수팀을 꾸린 것”이라며 “셀프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대검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은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임 지검장이 발령을 받고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과 찾아뵈려고 했었다”며 “가끔 소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문이 나오는 것보다 공개석상에서 만나 할 얘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임 지검장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팀을 방문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을) 만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변방을 떠돌며 고생하셨다 위로도 드릴 것”이라며 “마약 게이트, 세관 연루 마약 사건도 잠깐 언급하고 합수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가서 어떻게 구성돼 운영되는지, 그 구성인원이 누군지 얼굴도 한번 뵙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임 지검장은 백 경정뿐 아니라 박 대령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는데 박 대령 측은 개인 일정을 들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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