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침수 피해를 본 딸기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 일부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21일로 의총을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남 산청·합천군과 충남 예산군·당진시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1만4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영평천 상류인 백운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로 추가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4000건을 넘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 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수색 당국은 매몰·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인원 224명, 장비 30대,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마일리 일대를 수색한다. 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에서 실종된 인원은 모두 4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정지에 빠진 3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의 발화지가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초기 제기됐던 방화내지는 전기차 폭발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경찰은 발화 지점인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통해 불이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 25대는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일명 ‘나홀로 아파트’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은 1990년 6월 16층 이상,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 등으로 단계적 확대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가 법률상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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