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와 코치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이란 선수 3명과 코치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텔은 이란 국가대표 합숙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현장에서 이들 4명 중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어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이란 선수 1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체포된 선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고, 피해자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성폭행범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앞서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차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국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대 범죄인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18일 한국 기업이 추진한 국제 탄소 감축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한국 기업에 캄보디아에서 적립한 탄소 감축량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국제 탄소 감축 제도에 따라 외국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제 탄소 감축 사업 승인 기념행사를 열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 면담과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베리워즈는 ‘팝플 투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전기 오토바이 대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t이며, 이 중 40만t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수송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산업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한·캄보디아 국제 탄소 감축 포럼을 개최해 캄보디아 정부 부처,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양국의 탄소 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국제 탄소 감축 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며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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