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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원상복구’ 시사한 구윤철, 시의적절하다

이성중

2025.07.21 12:4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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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10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6명과 실종 7명은 19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확인 결과 인명피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1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6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산청에서 7명, 경기 가평군에서 1명이 나왔다. 가평군에서는 이날 오전 80대 남성이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청은 “현재까지 산청군 일원에서 사망 6명, 중상 2명, 실종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모두 58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 피해 현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산사태로 2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이날 오전 실종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직 중대본 집계에는 실종자로 분류돼 있다.
시설피해는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파악됐다.
집중호우로 임시 대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86개 시군에서 9504세대, 1만2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시천) 793.5㎜, 합천(삼가) 699㎜, 하동(화개) 621.5㎜, 창녕(도천) 600㎜ 함안 584.5㎜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봉산) 552.5㎜ 등이다.
정부는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켜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행안부와 관계부처,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피해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호우 뒤에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물놀이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오전 9시30분 현재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미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침수 및 붕괴 피해,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 무역과 국제 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6억달러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형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 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쳤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에서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2018년 공직을 떠나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경영연구소 대표를 맡았던 그는 2022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전 수출에 집중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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