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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유족에 “검경 참여 조사단 편성” 약속

이성중

2025.07.21 14:2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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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화폐’가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주목을 받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투자자가 1코인을 다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처분해 1달러를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발행자가 발행량만큼 국채, 예금 등 안전하고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나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활성화돼 사용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는 지난해 중반 약 60개에서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현재 2550억달러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가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은 심한 편입니다.”
-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나요.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채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자 부담을 더 키우는 국채금리 상승은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수요를 늘려 국채금리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발행량을 늘리는 겁니다. 발행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국채인 만큼 발행량이 늘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가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업자는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미 국채·현금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준비자산을 매월 공시해야 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간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거죠.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쓸 수 있나요.
“국내에서도 일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월마트, 아마존 등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수단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택배 송장번호가 입력되면 발송자에게 송금해달라’ 등의 조건을 걸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는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 사실상 민간화폐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일성’입니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IS는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조차 2차 시장에서 정확히 액면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일상 거래에서 사용되는 은행 예금과 같은 현재 화폐 형태와 대조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 공적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코인을 1달러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도 있나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해외 투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면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규제·과세를 피하는 데 악용되거나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신뢰성 유지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정부안이 나오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한 후 전면 퇴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때의 대구시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한 결과 보건의료와 돌봄, 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분야 단체 등 8곳이 동참한 조직이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의 복지 공약은 역대 가장 빈약했다”면서 “그가 시장직을 사퇴한 후에도 복지 및 돌봄 행정은 무관심·무책임·무기력의 3무(無)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부문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취임 당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면서 기존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까지 대구의료원에 488억원을 투입하고 60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전문의 수가 44명인 데다 경북대병원과의 협력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단체는 외래진료센터의 착공이 늦어지고, 진료 인원이 3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대구시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에도 구급차 내 출산과 병원 전전 끝에 사망하는 사례 등이 계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책은 발표됐지만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고 평했다.
이들은 복지 분야에서 대구시의 돌봄 통합정책 대응 부족을 꼬집었다.
대구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시범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사회서비스원도 통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 계획은 구체적 실행 없이 면피용 행사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엇을 하려는지,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출산과 양육, 돌봄의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방향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인구 정책의 핵심인 복합대응체계가 빈약하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절실함’이 없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연대회의측은 “대구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 요구는 묵살하면서 의료산업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의료관광을 내세운 ‘메디시티 대구’의 복원보다 공공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지난 3년간 새로울 것도, 참신한 것도 없었던 돌봄과 복지 정책의 체감도는 최악이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건희 특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저는 결백하고 깨끗하다”며 “정말로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탄압을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는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소명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쯤 (권 의원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있다”며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님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자랑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살펴봤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도대체 왜 압수수색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소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이어 오늘 권성동·이철규 의원까지 네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집행됐다”며 “3대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바로 야당 말살”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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