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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법인세 원상 회복 검토…AI 활용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성중

2025.07.21 16:2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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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의 주요 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의 원상회복 방안을 묻자, 구 후보자는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제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구 후보자는 경제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있는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서해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북 전역에 이틀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항로와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고,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17일 오후 남원, 순창, 정읍, 임실, 고창 등 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비가 이어지고 있어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순창 215.2㎜, 남원 155.2㎜, 고창 102㎜, 임실 90.9㎜, 전주 84.3㎜, 완주 80.6㎜, 군산 77㎜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특보가 확대되면서 교통과 공공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어선 3041척은 인근 항·포구로 긴급 대피했다. 도내 국립·도립·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개 구간도 전면 통제됐다.
철도 운행도 영향을 받았다.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고속철도는 일부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맨홀 역류 등 4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교육 현장도 비 피해를 보았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17개 학교에서 호우와 낙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7개 학교는 건물 누수, 10개 학교는 낙뢰에 따른 정전을 겪었다. 2개 학교는 단축 수업으로 조기 귀가 조처를 했다. 교육청은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산사태 위험지역과 상습 침수 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실시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6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2022년 24.8%에서 2024년 21.0%로 2년 만에 3.8%포인트 감소했다. 직원 수로 보면 2022년 29만1235명에서 2024년 24만3737명으로 2년 만에 4만7498명 줄었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직원 수는 3만5232명 늘었다.
20대 직원이 줄어든 대기업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 달했다. 4대 그룹별로 매출이 가장 큰 대표 기업을 살펴보니 삼성전자는 20대 비중이 2022년 30.8%에서 2024년 24.2%로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29.6%에서 20.8%로 하락폭이 컸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이 43.8%에서 28.4%로 15.4%포인트 줄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어 SK온(12.3%포인트), LG이노텍(8.9%포인트), SK하이닉스(8.8%포인트), 삼성SDI(7.9%포인트), 네이버(7.1%포인트), 삼성전자(6.6%포인트), 한화솔루션(6.4%포인트), 삼성전기(5.9%포인트), LG디스플레이(5.6%포인트) 등 순으로 비중이 줄었다.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실행하려 한 혐의가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집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이 전 장관 집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점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롯데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사장단회의를 1박2일로 진행한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강도 높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신동빈 회장의 ‘쇄신 메시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롯데그룹은 16일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2025 하반기 롯데 VCM(가치창조미팅·옛 사장단회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롯데 VCM은 그룹이 나아갈 방향과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에 열렸는데, 1박2일간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등지에서 오후 일정으로 이뤄졌다.
VCM은 신 회장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VCM에는 2023년부터 참석해온 신 회장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와 일정 모두 이례적인 이번 VCM을 두고 재계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 회장이 핵심 사업의 고삐를 죄기 위한 경영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롯데가 추진 중인 신사업 전략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신 회장은 올 1월 상반기 VCM에서 2024년을 “그룹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롯데 주요 계열사들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업황 악화 속에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영업적자 지속을 이유로 롯데케미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되긴 했지만 길어지는 내수 부진으로 식품부문 실적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유전자)를 축적했다”며 “변화와 혁신은 두려움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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