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호우로 중지된 열차 운행 오전 9시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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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일부 구간 운행이 중지됐던 경부선 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은 전 구간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 코레일은 “침수 피해 발생 구간에 대한 긴급 보수작업과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 교외선은 이 지역 강수량 증가로 시설물 피해가 이어져 복구 및 시설물 점검 후에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교외선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전 구간에 대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앞서 지난 19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오후부터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고속열차(KTX), 익산~목포역 일반열차, 경전선 마산역~광주역 일반열차 등의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구간별 운행 현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열차 이용 때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실시간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1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일 공무원들이 쿠폰 신청 관련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스미싱’(문자를 통한 사기)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심각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쿠폰과 관련된 문자메시지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당시에도 관련된 스미싱이 성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비쿠폰 발행에 앞서 대비를 해왔다. 스미싱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공식 문자메세지는 스미싱과 구분되도록 URL이 일절 포함돼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비쿠폰 조회·신청 서비스를 사칭한 전화번호가 발견되면 신속히 이용을 중지할 예정이다. 또 은행·카드업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달하는 참패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일본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견됐던 바다. 이시바 내각은 2023년 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쌀값 급등 등 고물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식물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대거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하며 ‘일왕 지배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참정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15석으로 늘리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창당 이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반외국인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참정당이 인기를 얻자 정당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국민민주당) 등을 내걸며 배외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난징대학살 부정, 한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역사수정주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일본보수당 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것도 달갑지 않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여왔다. 지난달엔 한·일 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으나,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정치권 전반에 배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한·일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혜를 발휘해 한·일관계를 리드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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