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금융당국이 초국경 범죄에 활용되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로 의심되는 거래의 계좌를 검찰 수사나 법원 명령 없이 정지하고 있다. 반면 마약이나 도박 등 이외 민생 침해 범죄들은 법원의 몰수추징보전명령 등 전까진 계좌 정지를 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마약과 도박, 테러 자금 조달 등으로 의심되는 중대 민생 범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에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과도한 정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좌 정지 요건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정지 기간도 30영업일에서 필요시 1회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좌 정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심사분석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 세탁 범죄에 대응하고자 사업자 신고 제도 등도 손질한다. 마약과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막고,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송·수신 정보추적 규제인 ‘트래블 룰’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예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자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효율적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불을 밝힌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우리는 1980년 학살자들을 응징하고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일순간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탑을 다시 하나, 둘 쌓아갑시다”라는 당부도 담겼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5·18민주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광주시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30일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마련된 민주주의 주간에는 5·18민주화운동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기억과 목소리, 연대, 빛 등 4가지 내용으로 나눠 전시와 강연, 포럼 등이 열린다. 3일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12일에는 민족민주열사 추모제가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3~6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세계인권의날인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열린다.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9일부터 ‘노벨상 수상 기념전’이 열린다.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재조명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10일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국제포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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