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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6~27일 호남·수도권 현장투표 연기···8월2일 전대서 ‘통합 경선’

이성중

2025.07.21 21:0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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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과 수도권 당대표 경선 일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호남·수도권 경선까지 한 번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과 27일로 예정된 호남권과 수도권 현장 투표는 8월2일로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내일(21일)부터 수해 복구에 온 당력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최고위 의견을 모았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청래·박찬대 후보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전당대회 일정을 둘러싼 두 후보의 요구안을 절충한 것이다. 박 후보는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은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원샷 경선’을 치른 뒤, 수해 복구에 전념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최고위 논의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오는 23일과 29일로 예정된 2·3차 TV토론회 취소 여부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이날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현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 현장 행사는 취소됐고,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원직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정권이 온갖 술수로 이들을 쫓아낸 뒤 여권 우위 위원회를 만들어 벌인 각종 기행도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저항적인(?) MBC에 무차별 법정 제재를 내렸다. 날씨 방송의 파란색 1자 미세 농도 표시가 민주당 편향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내릴 정도였다. MBC는 제재에 거의 불복했고, 모든 건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거나 본안소송 1심에서 취소됐다.
윤 정권의 폭주는 언론 심의가 흉기로 변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국가기구의 보도 공정성 심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당대 정권들은 이를 교정할 의지가 없었다.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심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으면 유혹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 심의 제재는 언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사실상 반헌법적인 사전검열 효과가 있었다.
경기대 윤성옥 교수가 분석한 바로, 방심위 2기(2011~2014)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 간 만장일치 비율은 평균 47.6%지만 공정성 관련 사안들의 만장일치는 5~6%대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 성향 위원일수록 법정 제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공정성 심의가 모호하고, 정파적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 측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보도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다. 위의 MBC 사례들을 포함해 법원이 공정성 심의 결과에 대한 소송 대부분에서 방심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모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규제를 바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30%가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편파적 내용’ ‘지나친 간접광고’ ‘욕설·비속어’ ‘허위 왜곡 보도’ ‘과장·허위 광고’ 순이었다.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자유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나 우세했다.
공정성 심의만 뺀다면 방심위는 여전히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 제도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 말대로 욕설 등 위법·위해한 내용, 즉 ‘낮은 수준의 표현’은 공적 규제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성 등 ‘높은 수준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다. 우선은 잠정적으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만 방송협회 등에 위임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망라한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를 설립해, 점점 중요해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말기인 2021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고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들 단체의 의뢰로 나를 포함한 학자 몇명이 만들어 준 것이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이 멈추자, 현업단체도 그 약속이행을 멈췄다.
다시 언론 관련 제도를 손보는 시점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을 담당할 자율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만이 언론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임프레스(IMPRESS), 독일의 언론평의회, 스웨덴의 미디어윤리평의회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한다.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겨냥한 과감한 투자 주목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내부 쇄신·조직 정비 풀어야 할 숙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아가 빠지거나 치은염을 앓는 등 구강질환이 있으면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에서 치아 상실이 있으면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김계형 교수와 서울시보라매병원 공공부문 이승연 박사 연구팀은 충치, 치은염, 치아 상실 등 3종의 구강질환 유무에 따른 암 발생률 및 사망률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프로그레스(Science Progress)’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년 구강검진을 받은 성인 384만5280명을 대상으로 2006~2019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과 통계청 사망 자료를 연계해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잇몸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폐 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비롯해 암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구강질환이 암종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이 부족해 연구진은 상세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아 상실이 있으면 대장암은 13%, 간암은 9%, 위암은 8%, 폐암은 4% 더 많이 발생했다. 치은염이 있는 경우에도 간암과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각각 8%, 7% 증가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구강질환이 있는 경우 12% 더 높았다. 치아 상실이 있으면 전립선암 사망률이 24%, 위암은 21%, 간암은 16%, 대장암은 14%, 폐암은 8% 증가했다. 치은염도 간암 사망률을 11%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영향은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치아 상실은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등 주요 소화기계 암 모두에서 더 높은 발생률이 확인됐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과 흡연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도 치아 상실에 따른 암 발생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구강질환은 위암·대장암·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질환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계형 교수는 “구강질환은 단순히 치아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을 통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 과정이 암의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위생 관리, 치과 치료는 암 예방의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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