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지난해 고독사 3924명···절반 이상이 ‘5060 남성’ > 부품판매사업부

안양법무법인 지난해 고독사 3924명···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이성중

2025.12.02 04:5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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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0% 이상은 남성으로 특히 50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263명(7.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 홀로 임종을 맞이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경기(894명), 서울(784명), 부산(36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 역시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3205명(81.7%)으로 여성(605명·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 분석하면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89명, 27.8%)가 가장 많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28명, 26.2%)가 뒤를 이었다. 중장년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정부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50∼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지인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경우도 또한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에 비해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 등이 요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대(57.4%)와 30대(43.3%)는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9%)과 아파트(19.7%)였지만 원룸·오피스텔(19.6%)이나 고시원(4.8%), 여관·모텔(4.2%) 등 주거 취약지 발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어졌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신고)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044명, 26.6%), 이웃주민(470명, 12.0%),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회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출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경찰청이 28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조직적 스캠 범죄, 감금, 강제노동, 인신매매 사례가 논의의 배경이 됐다. 결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126개국 중 99%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 및 공조수사 확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캄보디아 등 13개국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1개국이 기권했다.
한국은 지난달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국과 함께 ‘스캠단지 공동대응 국제공조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달에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국(UNODC) 및 16개국이 참석한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열어 스캠단지 위치, 관련 피의자 등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통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의안 채택을 두고 “한국 제안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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