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 “옹벽 붕괴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대책 마련에 최선” > 부품판매사업부

오산시장 “옹벽 붕괴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대책 마련에 최선”

이성중

2025.07.21 19:27 0 0

LV.52 80%

본문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차량 매몰로 40대 남성이 사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대한의 보상도 하고 여러가지 심적 위로도 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구한다.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는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옆을 주행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전 붕괴 우려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매뉴얼대로 6개월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았다”며 “지난달에도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다만 어제 재차 포트홀 신고가 있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이틀 뒤인 18일에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국토부나 경기도 등에서 조사를 한 뒤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지자체장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필로폰을 사서 스스로 투약한(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스스로 마약을 주사한 행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32조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한 의료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3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있다해도 자격정지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경남 밀양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은 어린이 750원, 청소년 1000원, 일반 1500원으로 요금 변동 없이 운영된다.
밀양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5년간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30일 도내 시군에 시내버스 요금 200원, 농어촌버스 요금 150원 인상 기준을 통보했으나 밀양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자체 재정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선 개편, 정시성 강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버스는 시민 생계와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기관이 발간하는 대규모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앞으로는 대중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시각이 미 과학계 안팎에서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미 과학계와 스페이스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이 발간하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NASA 웹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GCRP는 NASA를 포함해 15개 미 연방기관이 구성한 연구 조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4~5년 주기로 미국 등 전 지구 단위의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5차례 나온 보고서에는 온난화, 식생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이 망라돼 있다.
USGCRP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전용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차곡차곡 수록해 놓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3일 해당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미 백악관 조치였다. 당시 백악관은 NASA 웹사이트로 보고서가 옮겨질 것이라고 했지만, 2주 뒤 NASA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다. NASA는 이날 현지 언론에 “보고서를 주관해서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NASA의 ‘말 바꾸기’를 두고 미 과학계에서는 USGCRP 보고서의 성격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해당 보고서는 대중에게 기후변화 추세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USGCRP는 대중이 보고서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각종 동영상과 팟캐스트 등도 전용 사이트에 함께 수록했다. 이런 보고서의 성격이 ‘인간의 기후변화 유발’이라는 사실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NASA의 게재 거부로 앞으로는 USGCRP 보고서가 여러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고서를 읽고 싶다면 누구든지 일일이 인터넷 서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구 수행’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선뜻 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후변화를 심도 깊게 분석한 자료를 보통 사람이 쉽고 빠르게 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환경보호청(EPA) 등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예산과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 미국 기후변화 연구 역량이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향후 현지 과학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가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를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는 경기 북부지방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잠수교 차량통행을 재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팔당댐 방류량 감소로 한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교통이 통제됐던 잠수교의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동영상

이모티콘

이미지 선택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부품판매사업부

오산시장 “옹벽 붕괴사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대책 마련에 최선”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