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면접 보러 온 구직자, 교통비라도 받도록···박정현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 부품판매사업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면접 보러 온 구직자, 교통비라도 받도록···박정현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이성중

2025.12.02 06:3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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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구인자·회사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 등 타 지역에서 구직을 위해 이동하거나 면접을 위한 각종 비용 지출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지난 2020년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면접 1회당 교통비 지출액은 평균 5만원이며, 응답자의 68.2%가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꼽았다.
지역 내 면접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용으로 충분하지만 기차를 타고 면접장을 가야할 경우 왕복교통비만 10만원 가량 들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18% 올라 전주보다는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15 대책 직전 ‘불장’을 보였던 마포·성동구에서 가장 많이 줄고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대문·성북·강서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0.20%)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주간 평균 0.27% 수준의 변동률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대책 발표 주간에 0.5%까지 치솟았다.
이후 5주간 0.23%→0.19%→0.17%→0.20%→0.18%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된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0.11%에서 이주 0.08%로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와 같거나 작아졌다. 전체 자치구에서 변동률이 가장 큰 송파구(0.53%→0.39%)와 용산구(0.38%→0.34%), 성동구(0.43%→0.32%) 모두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주요 선호지역 가운데 강남구는 0.24%에서 0.23%로, 서초구는 0.23%에서 0.22%로 변동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한강 인접 지역인 동작구(0.30%→0.35%)와 영등포구(0.26%→0.29%)에선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 평균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북·강북·금천·관악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우리은행 WM영업부가 주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동구의 11월 1일~26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1건으로 1~10월 평균 매매 거래량(396건) 대비 80% 줄었다.
마포구도 108건으로 71% 급감했다. 10·15 대책 이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강남구(156건, 55%↓), 서초구(116건, 54.3%), 송파구(303건, 33.4%↓) 신청 건수도 1~10월 평균 대비 대폭 축소됐다.
반면 서대문구는 1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258건으로 1~10월 평균 거래량(268건)과 비교해 3.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은평구는 200건으로 1~10월 평균(238건)보다 약 16% 줄었고, 강서구(387건→290건)는 25.1%, 성북구(370건→280건)는 24.3%로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대문·성북·강서구는 이전 주택가격 최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 가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실수요 중심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나무 비계’ 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나무 비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대나무 비계는 중국 본토와 홍콩의 정체성 대립의 상징이 됐다.
크리스 탕 핑컹 홍콩 보안국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창문마다 붙어 있던 발포 폴리스티렌 EPS(스티로폼 보드)가 불길 확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불꽃은 1층 대나무 비계에서 발생해 폼 보드를 타고 번졌으며, 열기에 창문이 깨지면서 실내까지 확산됐다.
고열로 인해 대나무 비계가 무너지면서 출입구를 막았고 다른 건물로도 불길이 확산됐다. 건물 전체를 덮은 녹색 철망이 난염성(불에 천천히 타는 성질)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계보다는 그물이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이하오 대만 우펑과기대 소방방재학과 학과장은 대만 공영방송 TBS에서 “대나무는 가연성은 있지만 인화성이 있지는 않다”며 불길 확산에는 그물망과 폼 보드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단전매 등 홍콩 언론들은 당국은 사태 초반부터 대나무 비계는 불길이 다른 건물로 옮겨붙는 데 제한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나무 비계가 화재 원인으로 전면에 부각된 것에는 중국 온라인에서 주목한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21년 사용이 금지된 대나무 비계가 여전히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 이목을 끌었다. 중국 주류 매체들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신화통신 관계자가 운영하는 SNS계정 뉴탄친은 대나무 비계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고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뉴탄친은 위챗에서 1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여러 플랫폼에 게재됐다.
애국주의 성향의 네티즌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앞서가는 중국 대 낙후된 홍콩’ 등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홍콩 대나무 비계 노조가 유착돼 있다” “홍콩은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홍콩은 선전에 와서 배우라” 등 홍콩 체제 자체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늘어났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중국화’가 화재 원인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공직사회가 태만해진 현상을 ‘관진민퇴(官進民退)’라 부르며 뉴탄친 등의 보도가 책임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홍콩과 중국 본토 네티즌 간의 감정적 골을 대나무 비계 논쟁이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평했다.
홍콩 엔지니어들은 대나무 비계는 건물 간격과 통로가 좁은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건물에 고정해 사용하는 금속 비계를 사용하면 공사비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2021년 말 기준, 홍콩에서 50년 이상 된 민간 건물은 1만 채가 넘는다. 대나무의 열 전도율이 낮아 여름철 누전 위험으로부터는 오히려 대나무 비계가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다.
홍콩에 필요한 것은 금속 비계를 대나무 비계로 모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엔지니어 허융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금속 비계는 일반적으로 신축이나 건물 철거에 더 적합하고 대나무 비계는 노후된 건물의 보수에 유용하다”며 “두 비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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