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부품판매사업부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성중

2025.12.02 06:1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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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정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씨가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이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해놓은 합성대마 약 10㎖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를 각각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12·3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공개 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며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슬픔과 정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런 반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라며 “혹여 아직도 1년 전 12월 3일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성난 지지층은 배척해서도 안 되며,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내 통합 또한 더 많은 대화와 설득과 양보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며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감사와 징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번 당무감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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